낮고 느슨한 이커머스 시장…구영배 욕망 키웠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5:18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5:18

적자 기업 인수해도, 판매 대금 유용해도 막힘 없었다
판매 대금 유용 쉽게 재무조직 일원화
금융기관 처럼 필요할 때 판매 대금 써
느슨한 규제 악용, 한 탕 노렸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의 낮은 진입장벽과 수천억 원의 판매대금을 유용할 수 있게 눈 감아 준 느슨한 규제를 악용해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구 대표는 부실 기업을 인수하거나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란 관측이다.

구영배 대표는 현재 증발한 판매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만, 판매대금을 회사 인수합병(M&A)에 사용했다는 점은 직접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며 "'시장에서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 낮추고
금융 소비자 보호 외면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영배 큐텐 대표는 낮은 진입장벽과 느슨한 규제를 활용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디지털 금융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커머스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진입 규제를 낮춰주면서 대신에 금융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에 관련된 조항들은 넣지 않고 시행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구영배 대표도 2003년 G마켓을 창업했을 때 낮은 진입장벽을 이용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 국내 초기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구 대표는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매각한 뒤 경업금지 조항이 끝난 2020년부터 다시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2022년 티몬을 시작으로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위시, AK몰을 연달아 인수했다.

티몬을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는 큐텐이 인수했을 당시 극심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정이 좋지 못했던 회사들이다. 하지만 이 기업들을 연이어 인수하는 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M&A를 시도할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시장에 독과점 발생과 같은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를 검토할 뿐 그 외의 요소는 검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가 큐텐의 티몬과 위메프 인수 신고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현행법 하에서는 경쟁 제한성 이외 요소를 가지고 결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재정 상황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티몬, 위메프 등 큐텐 계열사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환불을 기다리고 있다. 2024.07.26 choipix16@newspim.com

◆ "판매대금 400억, 회사 인수에 썼다"

구영배 대표와 큐텐은 실제로 수백억 원의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고 직접 밝히면서 느슨한 관리 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1~2개월 뒤에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줬다. 그 사이 수백, 수천억 원의 판매대금은 회사가 급히 필요한 곳에 아무 절차 없이 쓰였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미국의 이커머스 기업 위시를 인수하면서 판매대금을 일부 사용한 점을 시인했다.

인수대금 총 2300억 원 중 지분 교환 금액을 제외한 400억 원이 필요했는데, 이를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판매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회사 M&A 대금으로 유용했다는 뜻이다.

이 사실은 구 대표가 인정했지만 "빌린 대금은 한 달 후 즉시 상환했다"며 "위시 인수는 이번 사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판매대금을 사용한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뜻이다.

이와 달리 구 대표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판매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조직을 없애 자금을 쉽게 빼낼 수 있도록 했다. 구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 인수 후 재무조직을 큐텐그룹의 국내 본사 격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일원화했다. 티몬과 위메프에는 영업과 MD 조직만 남았다.

현안 질의에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각 계열사 내부에는 재무팀이 없어 그룹 전반의 자금은 큐텐테크놀로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이 가능했던 이유다.

회사의 재무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재무본부장은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날 정무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 전방위 규제 예고... 애꿎은 불똥 튀나

이번 사태로 동종 업계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됐다. 느슨한 규제와 관리 감독이 도마에 오르며 당장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 업체들 전부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정부 합동으로 TF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G사도 겸직하고 있는 이커머스 기업들의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의 개념을 갖고 있다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금융 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도 적용해야 한다"며 "또 금융권에서 티몬과 위메프가 적자였을 때 적기 시정 조치를 내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도 적용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이커머스 전반에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면서 거래가 줄고, 규제 강화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경우 시장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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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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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