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왜 이재명이" 지적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7:58

검찰 "김만배, '尹 수사무마·李 공산당' 허위 프레임 전파"
재판부 "선거법 위반 사건 아냐…尹 명예훼손과 연결 안돼"
김만배·신학림측 "허위인터뷰 아니고 청탁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피해와 연결되느냐"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신 전 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한 기자는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씨와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가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신 전 위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검찰은 언론 작업을 한 것처럼 기소했다"며 "책값 1억6500만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으로 허위 보도를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김씨와 이재명 후보의 유착관계나 특혜 부분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취재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인터뷰) 보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1억6500만원도 20년간 혼맥지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가물이며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도 "당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공익적 보도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7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경위사실과 간접정황이 많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 표현이 공소사실 곳곳에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소사실이라면 맞겠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로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연결이 안 된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데미지(손해)를 입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작업한 것으로 경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거의견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듣기로 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