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중진국에서 고소득국 도약한 대표 사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중진국에서 효율적으로 극복해 고소득국으로 나아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세계은행은 1일(미국 워싱턴 D.C 현지시각)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중진국 함정'을 발간했다.
세계개발보고서는 1978년부터 매년 개발 협력 관련 주제를 정해 정책적 함의 등을 담아 발간하는 보고서다. 지난해 주제는 '이주·난민·사회'였다.
이번 보고서는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진입 이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대해 다뤘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을 극복한 대표 사례로 한국을 꼽았다. 1인당 GNI가 1960년 약 1200달러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는 3만 3000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점 등을 들어 '한국 경제 발전사는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중소득국가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지성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세계은행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국제기구가 한국의 성장 역사를 칭차나고 이를 바탕으로 개도국들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중진국 함정 극복을 위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대한 예시로 한국이 금융 시장 개방과 외국 자본 유치 등을 통해 인프라 투자(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기술 도입·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기술 도입)를 실시했다고 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재벌에 대한 포괄적 개혁으로 시장 담합을 완화하며 경쟁시장을 조성(혁신)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투자 위축, 포퓰리즘 및 공공부채 증가, 기후위기 등 중진국 성장 저해 요소가 상존한다고 봤다.
투자·기술 도입·혁신이 작동하려면 제도확립과 시장 개방을 통한 자본 유입, 기술 개발 강화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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