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티메프 사태에 은행 잇단 선정산대출 중단…책임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5:53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6:23

은행권, 티메프 여파 인터파크쇼핑·AK몰 선정산대출 중단
티메프 셀러들 "사태 직전 은행이 집중 대출 권유" 직격
은행, 대출 상품 절차대로 진행…금융당국 선정산대출 점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은행권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판매자(셀러)들에 대한 선정산대출을 잇따라 중단하면서 책임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셀러들은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하고 있고, 은행들은 고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인터파크 오픈마켓과 AK몰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잠정 중단했다. 신한은행도 AK몰 대상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했고, SC제일은행 역시 인터파크쇼핑에 대한 선정산대출 신규 취급을 멈췄다. 은행이 인터파크쇼핑과 AK몰에 대한 선정산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24일 미정산사태가 발생한 티몬·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티메프 사태 이후 30여 개 마켓 중 은행의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선정산대출 취급 중단은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선정산대출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셀러들은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피해가 커졌다"며 이제와서 선정산대출 중단을 결정한 은행들을 직격하고 있다.

티메프 셀러 20여 명은 지난 1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 피해자 간담회에서 "지난 4월 티몬이 티몬월드를 만든 뒤 10~20% 할인 등 파격 이벤트 마케팅을 앞세워 디지털·가전 업체들을 대거 입점시켰다"며 "이후 5월부터 SC제일은행 측이 상인들에게 거액의 선정산 대출을 가져다 쓰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년, 20년 우량 업체들을 골라 화이트리스트 만들고 적극 권유했다"며 "제1은행권의 은행이라 믿었고 '대출 안 하면 앞으로 대출금 깎인다' 등으로 권유해 20~30억원 대출을 받아 물건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선정산대출은 셀러와 대출 약정을 맺은 은행이 판매금액(배송완료 후 미정산금액)을 미리 정산하고, 이후 정산일에 온라인마켓의 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운전자금 대출 상품이다. 은행은 보통 정산예정대금의 80% 이내에서 선정산(대출)을 내준다.

특히 티몬월드의 선정산 대출은 SC제일은행이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파트너스론'이라는 선정산대출을 운영 중인데, 티몬월드에서 물건을 판매한 셀러에게 선정산대출 최대 한도를 3배 이상 늘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SC제일은행이 티몬월드 셀러의 대출 한도를 높이면서 티몬월드의 거래규모가 늘었고, 미정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티몬과 위메프 은행 선정산 대출은 신규취급액 기준 약 3855억3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5일까지 잔액 기준으론 총 1076억5200만원이 남아있다. 입점 업체들이 은행 대출을 갚아 잔액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티메프 측의 정산 여부는 확실치 않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은행은 대출 상품의 경우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해당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호경 SC제일은행 상무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 피해자 간담회에서 "이 상품을 티몬월드로 국한해서 말이 나오는데, 선정산 시스템을 적용할 때는 티몬월드 말고도 제휴된 업체들이 여러군데 있다"며 "회사를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SC제일은행 측은 "지난 7월 30일 정부가 티메프 피해액 관련해 대응방안이 나왔고 선정산 지급한 은행에서 판매자 대출 부분을 만기 연장해서 피해업체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발표했다"며"내부적으로 추가로 어떤 부분 지원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선정산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SC제일은행의 영업정책에 대해서 점검 중에 있다"며 "(선정산대출 관련) 현황은 파악했고 추가적인 내용은 점검 중에 있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