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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북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정확도 높인 300km 미만 CRBM"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7:06

北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대 250대 배치"
남한 전략 자산·군사 목표 '정밀 타격' 겨냥
'화산-31형' 전술핵 탑재때는 심각한 위협
남한만 타격한다면 250대 필요한지 의문
러시아에 미사일·발사대 넘어갈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가 방위력의 무진한 발전과 강군 현대화의 거대한 약진을 과시하며 중요 군수기업소들에서 생산된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 인계 인수 기념식이 8월 4일에 진행됐다"면서 "무력의 중추무장 장비로 자리 잡게 될 군사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큰 또 하나의 방위자산"이라고 자평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대한 정치 군사적 의의와 국가가 직면한 군사적 안전 환경의 중대 변화, 그리고 미국과 그 주구들의 날로 흉포해지는 군사적 대결 기도에 대한 엄정한 분석에 기초해 공화국 무력의 무진한 강세와 그를 억척같이 뒷받침하는 자립적 방위 산업의 줄기찬 진보를 위한 제반 과업들을 천명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5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250대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가 국경제1선부대들에 인도되는 의식이 평양에서 거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서울·수도권·평택·오산·육해공군 본부 '정밀 타격'

북한은 "김 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들을 국경제1선부대들에 장비시킬 데 대한 당 중앙군사위 위원장 명령서를 북한군 총참모장과 전선대 연합부대장들에게 하달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새로운 무장 장비를 인도받은 전선 미사일병부대들의 시위 행진이 있었다"면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체계의 실전 배치 기념식은 청사에 길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국방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보도한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무기체계'는 높은 정확도를 갖는 사거리 300km 미만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이라고 분석했다.

권 명예교수는 "한국의 우선 순위가 높은 국가 핵심 전략자산 또는 군사적 목표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가장 우려되는 것은 화산-31형 전술핵을 탑재해 타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중 바퀴가 3축은 CRBM용이었다. 이번에 북한이 공개한 발사 차량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사거리를 줄여 쏠 수 있게 최대 사거리 300km 미만으로 만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CRBM은 KN-23과 발사체가 비슷하지만 사거리를 줄여 정확도를 최대한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대 200km를 날아가는 300mm KN-09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거리 200~300km 사이의 탄도미사일은 갖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재래식탄이 아닌 KN-23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를 기반으로 성능을 축소해서 CRBM을 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5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체계의 실전 배치 기념식은 청사에 길이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로 '무기체계 세대교체' 가속화 

북한의 사거리 300km 전술탄도미사일은 서울·수도권의 국가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전략자산이 될 수 있다. 군사적 목표 측면에서는 주한 미 육군과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과 오산기지, 더 나아가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2023년 3월 화산-31형 전술핵탄두 실물을 전격 공개했을 당시 8종류의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를 의도적으로 노출했었다. 당시 CRBM도 포함돼 있어 화산-31형 전술핵을 탑재할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2012년부터 본격적인 집권을 하면서 재래식 무기는 사실상 접고, 이미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명예교수는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상 북한은 기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로 '무기체계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가 2023년 2월에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는 100여 대로 추산하고 있다. 특정 국가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할 때는 발사대 보유 능력도 중시된다.

동시 발사 능력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발사대 보유수가 중요하다. 북한이 이번에 250대 발사대를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발사대 1대당 4발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산술적으로는 1000발을 동시에 쏠 수 있다.

북한은 2024년 5월 18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월 17일 동해상에서 새로운 자치유도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탄도미사일 시험사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재래식·전술핵 '듀얼 모드'…10기 내외 전술핵 탑재

미국은 현재 중국 군사력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미 국방부가 작성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연례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준장거리 탄도미사일(IRBM)은 2023년 기준으로 500발로 추산하고 있다. 발사대는 250대로 보고 있다. 미사일과 발사대 수가 2대1 수준이다.

중거리 탄도미사일(MRBM)은 1000발이며 발사대를 300대로 추산했다. 3.3발대1 수준이다.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은 1000발인데 발사대는 200개 정도로 추산해 5대1 수준이다.

북한이 모든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미사일과 전술핵 미사일을 나눠 듀얼 모드 방식으로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미사일에 전술핵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10기 내외 정도 장착할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만을 겨냥한다면 이처럼 많은 CRBM 발사차량을 대량 생산하고 보유하며 실전 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무력의 중추무장 장비로 자리 잡게 될 군사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큰 또 하나의 방위자산", 김 위원장이 "자립적 방위 산업의 줄기찬 진보를 위한 제반 과업들을 천명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CRBM 발사차량과 미사일이 러시아로 넘어가 조만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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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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