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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도 '강대강'으로 시작…'민생법안'으로 출구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8월05일 1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5일 19:05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野 강행·與 거부' 재현
원내대표 회동...전세사기법·간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김가희 기자 = 여야가 5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단독 처리 vs 여 거부권' 충돌을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대치 정국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에서만 총 21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월에도 '검사 탄핵 조사'·'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통신 조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합의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으니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에 각각 계류 중이며 여야는 소위 단계에서 양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적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등으로 머리를 맞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원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으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할 건 협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제 관련 피해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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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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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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