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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그린벨트 해제해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공급할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08일 17:10

최종수정 : 2024년08월08일 17:10

"서울에 더 이상 신규 주택 공급할 공간 없어"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특단 대책 필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동참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또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 보존과 여가, 휴식 공간 확보라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지정 취지와 기본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그린벨트의 일부 해제 검토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오 시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24.08.08 yooksa@newspim.com

이어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에 짓는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Ⅱ'인 '신혼 20년 전세 자가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처음 10년간 전세로 거주하다가 아이를 낳으면 평수를 넓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상품이다. 두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20년 후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비 사업장에 전문가를 조속히 파견해 공사비 증액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조속히 중재하고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해 조기 착공을 유도 하겠다"며 "이러한 통합심의 활성화로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더 단축하고 공공기여 완화 등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오피스텔, 빌라 등 비(非)아파트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축 매입 임대도 확대 하겠다"며 "기존에 지어져서 현재 기준 용적률을 초과한 비아파트 건축물에 대해 기존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 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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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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