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를 위해 서울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해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의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여 2만가구 이상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해 정비사업 지원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에서 중점 추진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가주택을 비롯한 특화사업들이 이번 발표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대책을 위해 정부는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 협조를 요청했으며 서울시는 주택공급 확보를 위해 적극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최근 들어 서울·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선호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고 비아파트와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가 지속되는 등 지역별·유형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의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특례법)'을 제정한다. 

박 장관은 "복잡한 사업 절차는 최대한 하나로 묶고 행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 이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용적률을 비롯한 도시·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도 2027년 첫 착공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박 장관은 "공공에서 신축 비아파트를 최대한 매입해 위축된 공급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신축매입은 2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수요가 많은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위축된 민간 비아파트 시장 기반도 조속히 정상화 시키기 위해 소규모 주택 건설사업자의 세제 혜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제·청약 등 주택 추가 구입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1주택자도 비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확약을 제공해 3만6000가구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겠다"며 "과거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됐던 공공택지의 경우에도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선분양 전환을 허용해 분양 시기를 최대 1년 6개월까지 조기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역시 당초 대비 5조원 늘린 35조원을 공급해 착공 대기물량들의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또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9월 중 본격 출시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감면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총 42만7000가구 이상의 우량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장관은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서울·수도권의 주택거래, 서울 그린벨트와 인접 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기획조사를 추진하고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실행 가능성이 확실한 대안을 위주로 마련한 만큼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하루빨리 해소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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