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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자 정전 대가로 이스라엘 보복 포기할 수도" CNN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4:29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51

가자 정전 타결되면 보복 회피 이란 체면 유지
15일 정전 협상 재개...강경파 신와르 태도 변수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지도자 암살 후 이란의 보복 공격 우려로 중동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란이 가자지구 종전 협상 타결을 대가로 보복 공격을 포기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확전 차단과 가자 종전은 이란의 요청으로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이슬람협력기구(OIC) 긴급 회의에 참가한 아랍 국가들이 바라는 일이다. 회의에서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확전 방지를 위한 첫 조치는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 즉 이스라엘의 지속된 가자 침공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가자 정전의 대가가 중동 확전 방지라면 충분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정전 협상에서 강경 자세를 유지해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태도를 누그려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팔레스타인 유엔 옵저버인 리야드 만수르는 "팔레스타인은 확전이 아니라 정전을 원한다. 네타냐후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이란과의 전쟁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며 "이란은 영토 보전과 주권 존중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란에 확전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네타냐후 총리도 마냥 버티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갈등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며 정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는데 다른 곳에서 갈등이 확산되면 협상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미국 관리들은 가자 정전과 인질 석방 합의가 헤즈볼라 사령관과 하마스 정치지도자의 암살 후 고조된 중동 확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미국은 이란과 헤즈볼라에 보복 공격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책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주말 이란 테헤란에서 알리 바게리 이란 외무장관 대행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을 만났던 사파디 요르단 외무장관은 이란이 확전을 피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은 하니예 암살 직후 보복을 천명했지만 응징 위협에서 물러설 외교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자 정전이 성사된다면 이란으로서는 가자 팔레스타인들의 생명을 더 중시했다는 명분을 내세워 확전을 피할 수 있다. 이란에게 보복을 회피하는 대가는 이란의 명예와 전쟁 억지력 믿음에 대한 신뢰 훼손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만큼 커야 되는데 가자 정전이 조건을 충족한다고 CNN은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7일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페제시키안은 "만약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진정 전쟁과 지역 불안을 막기를 바란다면 그 징표로 당장 시온주의자 정권에 무기를 판매하고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에서의 대량 학살과 공격을 중지하고 정전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의 말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3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가자 정전협상 테이블에 15일 복귀해 정전과 인질 석방 실현의 구체적 절차를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협상 장소는 카타르 도하나 카이로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8일 협상 재개 참석 요구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협상 타결을 남기고 이스라엘이 억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와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교환 시기 등 4개 혹은 5개의 미합의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제안에 대한 하마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한편 미국 관리와 서방의 정보 관리들은 CNN에 이란보다 헤즈볼라가 단독으로 보복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이스라엘과 이란간 직접 교전을 제외하고는 헤즈볼라는 항상 이란이 꺼리는 공격을 이스라엘에 감행해 왔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보복 공격에 나서고 이란이 개입하면 국지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이란 군이 무장 드론 군사 훈련을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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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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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상품 라인업 증권 절반…은행권 '현물 이전제' 비상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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