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개혁신당 "사면·복권, 대통령 특권 상징 돼선 안돼…정치적 이용 막아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8:4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성열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하는 것에 대해 "더이상 대통령 특권의 상징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재벌과 정치인만 특혜 받는 사면권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률로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DB]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복권 대상으로 오른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범죄자를 사면하고 복권하는 것이 왜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이재명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라며 "왜 늘 사면·복권의 대상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재벌만 되는 것이냐"고 했다.

아울러 "형 확정된지 불과 3개월 만에 사면·복권 시킨 뒤 선거 출마까지 시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사면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등 각각 사연을 다르지만 수백억대 배임과 횡령으로 실형을 받은 재벌들 조차 모두 이 정권에서 사면·복권 됐다. 이럴거면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사면·복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며 "프랑스에서는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은 처음부터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일은 사면 대상자의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반대할 경우 사면을 하지 않고, 핀란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쓰기 전에 반드시 대법원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다"며 "사실상 대통령 마음대로 사면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라고 꼬집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