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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고용보험 가입자 22만2000명 증가…제조업·서비스업↑ 건설업↓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3:05

고용부, 2024년 7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고용보험 총가입자 1541만9000명…1.5%↑
구직급여 1인당 165만원·전체 1조757억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가 1541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2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업종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늘었지만, 건설업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은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영향을 받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E9·H2)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 90%가 제조업에 종사했다. 

구직(실업)급여는 1인당 165만원으로, 총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수급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9000명 늘었다. 

◆ 7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1541만9000명…전년비 22만2000명 증가

12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7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2000명(1.5%) 늘었다. 이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각각 3만7000명, 19만3000명 늘었지만 건설업에서는 1만2000명 줄었다.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 중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자료=고용노동부] 2024.08.12 sheep@newspim.com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는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에 따른 영향도 있다. 7월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 22만2000명 중 내국인 가입자 17만4000명을 제외하면 E-9 또는 H-2 비자를 받은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4만8000명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2년 7월 5만9000명, 2023년 7월 19만명, 2024년 7월 2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아래 표 참고).

고용부 관계자는 "미가입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으로 가입한 효과와 2023년 이후 외국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최근 신규 채용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러한 영향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6%가 제조업에 집중돼 내국인들이 꺼리는 제조업의 빈 일자리를 외국인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7월 고용행정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4.08.12 sheep@newspim.com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기타 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금속가공 중심 증가세가 지속됐다.

7월 말 기준 전체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85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7000명(1%) 증가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 당연가입 증가분을 배제하면 6000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분야에서 근로자가 늘었다. 전체 서비스업 가입자 수는 106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만3000명(1.8%) 늘었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7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 줄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11만2000명…1인당 165만원 지급

올해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2000명으로 지난해 7월(10만4000명)보다 8000명(7.7%) 늘었다.

산업별 신규 구직급여 신청자 수는 건설업이 1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만6400명, 도소매 1만2500명 순이었다.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는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3%) 증가했다.

구직급여 총지급액은 1조7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86억원(12.4%) 늘었다.

1인당 구직급여액은 165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8000원(9.1%) 증가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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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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