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등 여야 55명 포함…"통합·화합 기회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2:55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2:55

"김경수 복권, 범행경위·형평성 등 고려해 결정"
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등 기업인 15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정부가 13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가운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이 결정됐다.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명단에 올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는 서민생계형형사범·특별배려수형자·경제인·경제인·전직주요공직자·정치인 등 121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5일 0시부로 사면·복권된다.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 특사 대상에는 김 전 지사와 조 전 수석 등 여야 정치인 55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으며, 지난해 1월 '신년 특사'로 잔여 집행을 면제받았다. 김 전 지사는 이날 복권으로 2027년 대선 출마 길이 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복권 결정과 관련해 "범행 경위라든가 이미 특별사면 및 복권 받은 사범들과의 형평성, 댓글 조작 사건 다수가 사면·복권 대상자라는 점 등을 포함해서 정치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사면 본연의 취지대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 2월 징역 1년 2월을 확정 받고 형기를 모두 채웠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했던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기회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08.13 yooksa@newspim.com

기업인 중에서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을 비롯해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총 15명이 명단에 올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요 기업인의 사면·복권 기준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경제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 정도, 형 집행율과 벌금·추징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여객·화물운송업·생계형어업·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seo0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