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67조 토큰증권 법안 '백지화'..."STO 기업 해외 이전·기술 주도권 뺏길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8월18일 22:16

보스턴컨설팅그룹, 국내 토큰증권 시장 2030년 367조 성장 전망
21대 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 폐기...22대 발의 無
전문가들 "글로벌 트렌드 놓치고 경쟁력 잃을 수 있다" 경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연내 법제화를 기대하며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증권사와 조각투자회사, 핀테크업체 등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산업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들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일본 등 금융 선진국의 법제화 시기와 블록체인 시장 성장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4.08.16 yunyun@newspim.com

16일 금융투자업계와 조각투자·핀테크업계 등에 따르면 STO 법제화가 지연되면서 올해 법안 통과 및 시행을 기대하고 의욕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던 관련 업계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을 의미한다. 부동산과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기존에는 쪼개서 거래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자산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대 국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미뤄졌고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법제화 이후 사업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 등을 기대 했지만, 법제화부터 막히게 되자 조각투자사와 핀테크회사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이들중 일부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지적하기도 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정훈 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큰 증권의 미래' 세미나에서 "안타깝게도 지난 회기 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에서 규제를 만들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카사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들은 4년이 넘어 6개월 단위로 다시 규정을 받아야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회사들은 규제 정비가 안돼 있어 사업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큰증권이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한 시점"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제화가 요구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지은 대한변협 금융변호사회 회장은 "STO 법제화를 두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자들이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블록체인 기술 주도권이 넘어가는 등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실제 유튜브 투자 플랫폼 소셜러스와 항공 리스 관리 스타트업 VMIC 등 STO 스타트업들이 싱가포르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나섰다고 알려졌다.

국내 STO 시장이 법제화에 막혀 지지부진한 사이 해외에서는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다. 김정혁 한패스 감사(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는 "미국은 2017년에 가이드라인 발표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규제를 마련했고 STO 거래소 15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일본은 지급 결제성 토큰과 증권형 토큰을 분리해서 제도권에 편입한 뒤 자율규제기관 두고 라이선스 발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해외 STO 시장 동향 [자료= 김정혁 한패스 감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발표자료] 2024.08.16 yunyun@newspim.com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은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결코 시장은 성장할 수 없다"며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아시아 선진국들은 국가별 상황에 맞춘 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토큰증권을 상용화시키며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 혁신을 가하고,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등 금융과 산업의 밸류업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