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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서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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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2심 징역 1년6개월 "모두 유죄"
"사건 축소·은폐에 급급…거짓 진술 일삼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건 관련 재판에서 장씨와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만남 등에 대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 씨. [사진=SBS]

1심은 김씨의 5가지 위증 혐의 중 2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항소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장씨)이 작성한 문건이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던 유모 씨(매니저)의 요청으로 작성된 것이고 망인의 기억에 의존한 탓에 직함에 오류가 있거나 해당 인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씨에 대해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사건의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급급했고 당시 일본으로 도망가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 증언 내용과 이 사건에서 보이는 일련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거짓 진술을 일삼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선일보 측이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상훈 당시 조선일보 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걸 전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점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과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안과 죄질이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장자연 리스트'로 불리는 성접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건을 남기고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조사한 결과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재조사할 것을 권고했고 검찰은 같은 해 7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1월 방상훈 당시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한 증언 ▲2008년 10월 28일 술자리에서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는 취지로 한 증언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반면 장씨나 소속사 직원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폭행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김씨의 진술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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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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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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