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신산업 직업체험 선도…민간과 협력해 변화 이끌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7:00

"살아남기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필요"
"4차 산업 직업 전환·기술 트렌드 변화에 집중"
"최상의 직업 체험 공간 구현…경쟁력 키울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잡월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갖혀 있지 말고, 민간기업과 협력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잡월드 이사장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갖고 잡월드의 위기와 변화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이 이사장은 '코로나19' 출몰에 따른 비대면 활동 증가, 최근 의도치 않게 발생한 노란버스 사태 등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객을 꾸준히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 또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고객층인 아동과 청소년이 줄어들면 잡월드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잡월드의 위기를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공공기관이 갖는 한계성 때문에 시설투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언급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체험관은 거대 자본이 투입돼 최신 시설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반면, 잡월드는 한정된 정부 재원을 바탕으로 운영되다 보니 절대적인 경쟁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이사장은 공공기관이 갖는 약점을 핑계 삼아 현재에 안주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을 부단히 설파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안을 찾아내고, 부족한 재원은 민간 기업과 협력해 보완하면 된다는 게 이 이사장의 운영 철학이다.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이다.

특히 축구장 크기 약 11배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활용해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잡월드가 갖는 최대 강점으로 손꼽힌다. 이 이사장은 "잡월드 대지 면적만 8만 제곱미터(m²)로, 건축 면적도 1만6000 제곱미터에 이른다"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면 온 가족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편의 시설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또한 잡월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가격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에 대해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체험관의 1인당 하루 이용 요금은 6만~7만원 선에 이르지만, 잡월드는 1인당 2만원도 안 되는 요금으로 온종일 즐길 수 있다. 4인 가구 온 가족이 하루 종일 놀다 와도 1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 이사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직업체험관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싼 편이지만, 잡월드는 공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요금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오히려 잡월드가 갖는 차별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이사장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직업 전환, 기술 트렌드 변화 등을 잡월드에 구현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임 이후 빅데이터, 바이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관을 마련했고, 미래 기술을 영상으로 관람하고 직접 체험도 할 수 있는 '미래신직업체험관(가칭)'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취임 1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소회를 말씀해 달라

▲모든 직무에는 각각의 보람과 성취가 있을 것이다. 저는 한국잡월드에 취임하고 나서 매일 매일 벅차오름을 느낀다.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이나 있겠냐. 아니 전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하루 최대 3500명 이상의 미래 세대들이 자신의 꿈을 찾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곳은 한국잡월드가 유일할 거다. 수많은 아이들이 웃고 즐기는 광경을 보면서 잡월드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느낀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들도 설명해 달라

▲취임 후 크게 3가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현재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관과 별개로 2층 유휴부지에 미래직업체험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미래신직업체험관(가칭) 건립 사업 설계를 추진 중이다. 내년 말이면 모든 체험시설이 만들어질거다. 두 번째로 2개 중요지표를 상향시켰다. 하나는 고객들이 평가하는 기재부 고객만족도 평가점수가 역대 최고점인 91.7점을 받았다. 다른 하나는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인데, 평가 등급을 작년 C등급에서 올해 B등급으로 높였다. 세 번째는 ESG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 근로자 참관제도를 도입했다. 실제로 매주 이사회 열리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 회의를 함께 한다.

-취임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고 들었다. 당시 상황은 어땠는가

▲전반적인 내부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재정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제가 지난해 7월 31일 취임을 했는데,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직원들이나 파트너 강사분들이 자신감을 많이 잃고 위축돼 있었다. 잡월드가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집단 체험을 하는 곳이다 보니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거다. 직원들과 차례로 만나 식사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100·100·100'이라는 선언적인 목표를 제시했고, 모든 직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했다.

-'100·100·100' 목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방문객 100만명, 수입금 100억원, 협력 기관 100개 달성 목표를 압축한 거다. 첫 번째가 방문객 수인데, 잡월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국내 최대 직업체험관으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꿈을 찾고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는 미션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각종 진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최대한 많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는 수입금이다. 잡월드는 직업 체험 및 진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치산업의 특성상 충분한 유지관리 재원이 필수적이다. 방문객 수가 늘면 자연스레 입장료 수입이 늘겠지만, 고정적인 원가를 감안하면 수익 다각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협력 강화다. 잡월드는 시기에 따라 주요 이용 고객이 다양하다. 학기 중이나 주중에는 단체고객이 많지만, 방학 기간이나 주말에는 개인고객이 많다. 그래서 단체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부 지원도 있지만, 원활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수입금이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객이 많이 방문해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는 거다. 입장료 수입이 늘면서 부속 시설, 편의시설 등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방문 고객이 더욱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가 생길 거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예산 지원을 받고자 국회와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고, 기업들을 대상으로 협찬 광고 수입 등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코로나 당시 1년 가까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안다. 방문객 수는 회복됐나

▲맞다. 코로나가 한창 확산했을 때는 9개월간 문을 닫았고, 이후에도 방문객 수가 평소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쳤다. 최근에는 방문객 수가 코로나 시기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작년 기준 고객수가 90%까지 회복됐다. 특히 자체수입 금액과 협력기관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코로나 말고도 최근 노란버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방문객 수가 한창 늘고 있는 시점에 소위 노란버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에 활용되는 주요 교통수단이 버스인데, 교사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예약을 취소하는 학교들이 속출한 거다. 그런데 잡월드는 이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외적 요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에 대비가 되어 있었다. 방문하려고 했다가 취소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개발했던 온라인 직업체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획을 전환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학교들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고, 실제로 일부 학교들이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온라인 직업체험 콘텐츠에 대해 설명해 달라

▲'온잡(ONJOB)'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직업진로 프로그램 잡월드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환경에서 진로설계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진로적응력 향상, 미래 직업 탐색, 미래 적응력 향상 등 주제별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현장실무와 미래 직업을 학습자 주도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직업 전환도 빠르다. 이에 대한 대응은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변화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발전된 기술 자체가 직업을 창출하는 '제1의 영역'이 있다면, 이 기술을 통해 기존 직업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역을 '제2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잡월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첨단기술 관련 직업과 기존 직업의 변화를 어떻게 체험으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체험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로 확장해 이를 '제3의 영역'으로 정의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업 변화에 따른 잡월드의 노력은

▲예를 들어 청소년체험관의 빅데이터랩 체험실은 원초적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스마트팜 랜드'에서는 전통적인 농부라는 직업이 ICT(정보통신기술)와 결합해 어떻게 효율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체험할 수 있다. 또 바이오신약연구소에서는 바이러스 채취–신약물질 발굴–전임상·임상실험–신약 개발–의약품 유통 등 신약개발 과정 전반을 체험해 볼 수 있는데, 이때 VR(가상현실)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효과적인 직업 체감이 가능하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이 20일 경기 성남시 한국잡월드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8.20 leemario@newspim.com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기획체험실과 유아놀이실 등이 있는 잡월드 2층 남측 구역을 미래신직업체험관(가칭)으로 구축하고자 설계 중이다. 이곳 말고도 더 적극적으로 미래를 전망해 새로운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공간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 꿈나무들에게 더 넓은 안목을 가질 기회를 주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잡월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선구자 역할이 필요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버텨내야 한다.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가 설레고 기대된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직업체험관은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이 비싸다. 하지만 잡월드는 민간에 비해 이용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공익적 목적으로 저렴한 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다. 또한 잡월드는 고객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은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서 초등생 수준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반면 잡월드는 초등 저학년까지 이용하는 어린이체험관과 초등 고학년 이상 이용하는 청소년체험관으로 구분돼 있다. 심지어 메카이브에서는 청년층까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뿐만 아니라 숙련기술체험관에서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전통기술과 뿌리기술,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기술도 체험해 볼 수 있다.

-앞으로의 경영 방향과 포부는

▲잡월드는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데 일조해야 한다. 좀 더 좋은 환경, 최상의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함께 나가야 한다. 특히 위기의식을 갖고 경쟁력을 갖춰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제 스스로 잡월드는 민간 기업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는다. 직원들한테도 '우물 안 개구리'처럼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간기업과도 협력해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야 한다.

◇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 약력

-1953년 경북 구미 출생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수료
-대우전자 노조위원장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사)재난안전드론협회 회장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잡월드 제5대 이사장('23.7~현재)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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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