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09:07

사소한 문제로 인한 '화' 참지 못해
청년·중장년층·노인 등 사회적 고립 매우 심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서울 곳곳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해당 여성은 피해자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에는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노숙을 하던 70대 남성이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해당 남성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신림동·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흉기 범죄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경찰이 범죄예방대응 부서를 신설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출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사법부의 일벌백계(一罰百戒)도 경각심을 높이지 못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조선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 모두 1·2심에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방범죄는 줄어들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허황된 범행 동기를 갖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들에게는 '사회적 고립'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조선은 코로나19로 구직활동이 어려워지자 주거지에서 종일 게임과 유튜브 시청만 하며 은둔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원종도 비정기적으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외에 특별한 직업은 없었으며 주변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구속된 피의자들의 경우, 지인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사소한 문제로 인한 화를 참지 못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갖는다.

전문가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흉기 범죄에 대해 사회적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및 현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사람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국내 청년의 약 5%인 54만명이 주거지에만 머물며 가족 외 사람들과 전혀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도 없이 홀로 사는 노인과 중장년층의 사회적 고립 역시 매우 심각하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정부는 하루 빨리 소외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