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허가 처분 놓고 지역사회 이견 '분분'
[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의회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가동(뉴스핌 8월5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돌연 허가신청서를 불허, 배경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이견이 분분하게 일고 있다.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허가신청서 돌연 '불가처분'[사진=하남시] |
21일 하남시와 지역사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한국전력이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과 관련된 4건의 허가신청서에 대해 이날 전격 '불가처분' 했다.
시는 "대규모 주거단지(약 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해 있는데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이 증설 입지를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며 허가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또,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도 부합하지 않아 불가처분했다'고 덧붙혔다.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감일신도시와 연접한 동서울변전소에 기존 교류 345kV 옥외시설을 옥내화하고, 초고압직류(HVDC) 전압 500kV 관련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전력설비 용량이 2GW에서 7GW로 3.5배 증가한다.
그동안 감일신도시 주민들은 전자파 유해성 등을 이유로 한전에서 추진하려 했던 사업설명회를 지난 7월 무산시켰는가 하면 단샘초등학교 앞에서 증설 반대 집회 및 집단 거리투쟁, 지난 19일 하남시청 정문에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 해당 주민들은 1만2천명 이상 참여한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전면 백지화 요청 성명서'를 최근 하남시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및 이전을 추진해 왔다.
이와는별도로 하남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조사특위는 지난19일 긴급회의를 열고 특위가 하남시에 요구한 자료(13건)의 부실·미제출·늑장 제출 등을 통해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하남시장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면서 "그 결과 21일 한국전력에서 신청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4건 일체를 불가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일 신도시 한 주민은 "시가 허가 신청서를 불허가 한 것은 환영한다. 하지만, 뒷 맛이 개운치 않다"고 강조했다.
조사특위를 구성한 시의회은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은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 일환으로 한국전력에서 총사업비 6천996억원을 들여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기존 설비의 옥내화를 위해 해당 부지 내 시설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yhk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