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강제징용 피해자 2심서 잇따라 승소…"일본제철 배상책임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2: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2:14

1심 패소→2심 승소 "유족에 8000만원~1억원 배상"
대법원 "소멸시효 기산점 2018년 이후로 봐야"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멸시효 완성 문제로 1심에서 패소했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모 씨의 유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정씨의 유족은 1940~1942년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했다는 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7-1부(김연화 해덕진 김형작 부장판사)도 강제징용 피해자 고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씨의 유족은 민씨가 1942년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다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두 사건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처음 인정한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대법원 판결 이후 3년이 지난 뒤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고 봤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또는 불법행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

유족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부터 3년 이내까지는 권리 행사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항소심은 이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멸시효 장애 사유 해소 시점을 2018년 10월로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에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