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손본다...비교 공시 시스템도 도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7:5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7:54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입 일정 비율 이상 지급
지급기준 약관·설명서 기재 의무 부과...당국 "건전 영업 경쟁 촉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른바 '리테일풀'로 불리는 주식대여서비스 수수료 책정 방법 개정에 나섰다. 여기에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공시 시스템도 도입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 계획을 밝혔다.

[사진=뉴스핌DB]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이다. 특정 종목에 대해 차입 수요가 생기면 증권사는 리테일풀에서 주식을 빌려주고, 투자자는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 리테일풀 대여수수료에 대한 계산식만 기재하고, 수수료율은 관행에 따라 회사가 임의로 지급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증권사가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하는 명확한 배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역마진으로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할 때도 증권사가 최저 수수료율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수료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체계도 손본다. 현행 모범규준상에도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 안내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이라는 등의 문구가 있어 사전안내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수수료 지급기준을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증권사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마지막으로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비교공시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투자협회가 그 주체가 되며 화면 개발을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취득하는 대여수수료와 투자자에 지급하는 차입수수료를 연동해 명확한 이익배분 기준을 확립하려는 조치다"며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으로써 건전한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