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10월 금리 인하 100% 아니다…"한은 부동산가 자극 과거 실수 안돼"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6:11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6:11

대통령실 이례적 "금리 결정 아쉽다"…시장, 10월 금리 인하 확신 분위기
이창용 총재 "경제 지표와 정부와 정책 조합 통해 금리 결정할 것"
부동산가-가계 부채 금융 지표 동향, 내달 미 금리 인하폭 등 변수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여건이 조성되었다라고 판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8월 통화정책방향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8월 회의에서 금통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3.50% 기준금리 동결,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후 2월 이후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회의 전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0.25%(25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1~2명 정도의 소수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다.

시장의 기대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3개월 이후 금리수준을 묻는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석 달 내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본 금통위원의 수는 1명(5월)→2명(7월)→4명(8월)으로 늘어났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22 photo@newspim.com

여기에 용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회의 후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제를 달고 완곡한 표현으로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도 아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기준금리 수준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지난 5월 2.5%에서 2.4%로, 소비자물가전망을 2.6%에서 2.5%로 0.1% 포인트(p)씩 내렸다. 내년 소비자물가 전망은 2.1%로 기존 전망을 유지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목표수준(2%)으로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에서는 "깜빡이를 켰다가 이젠 핸들을 꺾기 시작한 판국"이라며 다음번 회의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이 총재는 지난 5월과 7월 금통위에서 앞으로 통화정책 기조변화를 예고하는 '깜빡이를 켜기 시작할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8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과 이 총재의 이날 기자간담회 답변들을 꼼꼼히 뜯어보면 이는 다소 섣부른 판단이다.

확실히 통방 결정문의 '톤'은 상당히 달라졌다. 지난 7월 회의까지 있었던 "충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 표현에서 '충분히'가 빠졌고, 전에 없던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졌다'면서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 둔화) 진전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러나 통방 결정문과 이 총재의 발언에도 나왔지만 이 모든 것은 앞으로 남은 대외 변수들과 부동산 시장 흐름, 이와 맞물린 가계 부채 동향 등 금융지표의 흐름이 안정을 보일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다.

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들간의 상충관계들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핸들을 꺾었다'는 시장 평가와는 거리감이 있다. 

이 총재가 특히 이날 강조한 것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다. 이 총재는 이날 "(과거 정부 시기에) 한은이 금리를 급히 내린다거나 유동성을 과잉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40번 넘게 썼다.

8월 통방결정문에도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같은 기조속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참조해 '10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3개월에는 10월뿐 아니라 11월도 포함된다"며 "10월 금통위에 나오는 경제지표와 정부와 정책조합을 통해 금리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올해 GDP성장을 2.5%에서 2.4%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넘는 성장을 '(경기)부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권 등에서 주장하는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거리를 뒀다. 

이 총재는 또 대통령실의 "내수진작 측면에서 아쉽다"는 반응 등에 대해 "금리 인하는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제약적이고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또 '항상소득'이라는 개념을 통해 최근 소비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감소'를 지목했다.

결론적으로 한은 금통위의 10월 금리 인하는 상수가 아니라 변수다. 대외적으로는 당장 내달 있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여부와 인하 폭에 영향을 받고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이어 수요대책(거시건전성 대책)인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달 시행에 따른 부동산 가격과 가계 부채 동향 등 금통위는 "지표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이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금융시장과 부동산 등 자산시장의 흐름에 따라 올해 10월11일, 11월 28일 두 차례 금통위에서도 금리인하를 결정하지 못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ojh111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