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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동결 유력한 8월, 한은 금통위 무슨 메시지 내놓을까

기사입력 : 2024년08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1일 09:26

정부·여당 금리 인하 압박 크지만 "부동산 대책 영향 확인 해야"
10월 금통위 인하 예상했지만 미국발 'R의 공포' 확산 변수 생겨
잭슨홀 미팅 금통위로 안 가는 이창용 메시지도 '불안한 집값' 될 듯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오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달 3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기한 미국 경기 침체 (Recession)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고용보고서(7월) 등 관련 지표가 이를 뒷받침하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국 증시뿐 아니라 우리 증시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7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연 3.50%인 기준금리를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2024.07.11 photo@newspim.com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직전 회의인 지난 7월 11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도 "현재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과도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총재의 발언은 8월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9월 미국 FOMC 회의 후인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수준은 25bp(0.25%p) 수준에서 연내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였다. 

한은의 목표인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 수준'에 근접한 만큼 또 다른 목표인 가계부채, 부동산 등 '금융 안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고 그 시기를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없는 9월은 건너뛰고 10월 이후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2024.07.11 ojh1111@newspim.com

지난달 31일 공개된 7월 금통위 의사록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짐작케 했다. 만장일치로 3.5%의 기준금리가 동결됐고 앞으로 금리수준을 예상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서 2명의 위원이 3개월 후 금리수준과 관련해 "(하락)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응답했다. 

애초 7월 기준금리가 동결되더라도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1~2명 정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소수 주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장의 기대에 못미쳤다.

8월 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연준이 FOMC에서 밝힌 경기침체 가능성과 주요 IT 기업인 인텔의 대규모 감원, 이란·이스라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맞물리면서 주요국 증시들이 'R(경기 침체)의 공포' 속에서 급락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지난달말 수준에 비해 불과 2 영업일(8월 2일, 5일)에 12%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후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정부·여당 쪽에서 8월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발언들이 잇따라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장기적 내수부진의 원인으로 고금리 장기화가 손꼽히고 있는 만큼 이제 통화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후 미국 고용보고서까지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시기를 8월과 10월 두 차례 25bp씩 인하해서 0.5%p 내리는 구체방안까지 제시했다. 

이 같은 발언은 8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KDI는 이날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2.6%에서 2.5%로 낮췄다. 경제전망을 수정하면서 KDI는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내수부진의 영향이 커지며 경기 전반이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DI 보고서는 "민간 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앙은행의 판단인 금리정책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이 언급한 것도 이례적인 데다 성장부진의 원인을 '고금리'로 꼭 짚어 지목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한발 더 나아가 "5월 전망 때 이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면서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 그때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전망은 8월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부터 동결까지 다양하지만 현재로서는 동결이 다수다. 

다만 외환과 주식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데다 이른바 'R의 공포'를 불러 일으킨 변수들이 현재 진행형인만큼 금통위전까지 국내외 금융시장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8월 금통위 이후 통화정책결정문과 이창용 총재가 기자회견 등에서 내놓을 메시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총재는 현지시간 금통위 당일 열리는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의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는 일정상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경제전문가는 "결국 금통위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동결'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등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한 메시지가 핵심이다"며 "동결 된다면 정부의 8·8 부동산대책으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은 만큼 부동산 대출 등 수요측면에서 정부대책까지 포함한 시장 반응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나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KDI 실장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금융 안정을 추구하고,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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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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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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