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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의료진 4명 추가 입건…"살인방조 혐의"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5:54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의료진 진술과 증거물을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이달 중순경 마취과 전문의 1명과 보조의료진 3명 등 수술에 참여한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낙태 수술을 집도한 원장도 수술실 CCTV 미설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이로써 경찰은 의료진 5명과 유튜버 1명 등 총 6명을 입건하게 됐다. 앞서 수술 집도의와 낙태 경험담을 유튜브에 올린 유튜버는 살인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유튜버는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고, 마취의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다른 의료진을 대상으로 위법행위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면서 "압수물과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 진술을 종합 검토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두 차례의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와 사산 증명서도 확보했다. 이에 대해서는 "화장 증명서는 실제로 발급된 것이 맞다. 위조된 것은 아니다"며 "사산 증명서는 집도의가 발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조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적법한 화장 시설에서 발급한 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산 증명서에는 '자연 사산'에 따라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유튜버의 수술 날짜가 6월 25일이지만 화장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7월 13일로 차이가 있는 이유를 수사할 예정이다. 그간 태아의 시신은 병원 내부에 보관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튜버가 수술 전 진료를 받은 지방 소재 병원 2곳도 특정해 관련 자료와 의료진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20대 여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산모는 지난 6월 말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와 수술 집도의를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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