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영종 하늘도시서 또다시 사전청약 취소...영종·수원 확산 우려

기사입력 : 2024년08월25일 09:01

최종수정 : 2024년08월25일 09:01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취소, 올해만 6번째
인천·파주·수원 등 추가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건설사업이 취소되자 본청약 지연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2년전 예정 분양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의 사전청약 취소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어서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단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피해를 입는 청약 당첨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확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청약을 취소하면 당첨 이후 본청약과 입주 일정에 맞춰 세웠던 이사·자금 계획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 내집 마련 준비 역시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어 '사전청약 사기'로까지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한신휴에서 발생한 사전청약 취소가 영종하늘도시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년전 당시 예정 분양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이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잿값이 오르자 사전청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건설사업이 연이어 취소되면서 본청약 지연 단지 예비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취소, 올해만 6번째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사업지가 또다시 나오면서 예비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단지 건설이 취소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앞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된 지역은 5곳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이다.

이번에는 인천 영종하늘도시다. 인천에서만 올해 들어 2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된 곳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13-10 일대에 '영종 A41블록 한신휴' 건설 사업지로 사전청약 시행 2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7개동, 전용면적 84㎡ 440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159건 접수에 그쳐 당시 청약 경쟁률 0.46대 1로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본청약을 받고 2025년 6월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본청약 진행이 무산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4일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잔여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주택공급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인건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취소돼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파주·수원 등 추가 피해 우려

상황이 이렇자 인근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 블록 주상복합 등 사업장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조짐'은 뚜렷하다.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은 지난달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본청약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사전청약도 부진했다. 사전청약 당시 1212가구 모집에 408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은 0.33대 1이다.

단지는 2022년 8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8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내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일정보다 16개월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청약 이후 입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입주시기는 2027~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본청약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 파주 운정3지구 1·2·5·6블록 주상복합 사업지 역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 취소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앞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역시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 악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수원 역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2년 9월 사전청약 이후 당수지구 C3·D3 블록은 아직 본청약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원 당수지구 C3블록'은 344가구 모집에 140명이, '수원 당수지구 D3블록'은 528가구를 분양에 461명이 신청해 미달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선 사전청약에서 당첨된다면 안정감이 생길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본청약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변수를 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내년으로 본청약 일정은 잡은 사업장 역시 추후 사업성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업을 접고 철수할 수 있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정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 취소를 겪은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은 정부의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연경 "이번 시즌 끝으로 무조건 은퇴"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구 여제' 김연경(37·흥국생명)이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은퇴할 뜻을 밝혔다. 김연경은 13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홈경기에서 3-1 역전승의 주역이 되며 팀의 8연승을 이끈 뒤 열린 수훈선수 인터뷰에서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겠다. 시즌이 끝나면 성적과 관계없이 은퇴할 생각이다"고 깜짝 발표를 했다. 흥국생명 김연경. [사진 = KOVO] 9일 김해란의 은퇴식 때 "해란 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한 의도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코트를 떠나겠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김연경은 "좀 더 빨리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죄송하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합 잘 마무리할 거고 많은 분이 와서 제 마지막 경기를 봐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은퇴를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선 "조금씩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오랫동안 배구를 해왔고, 많이 고민했다. 주변 얘기도 있었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올 시즌 잘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연경은 팀과도 은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GS칼텍스와 경기에서도 팀 내 최다인 19점을 얻으며 37세의 나이거 무색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 zangpabo@newspim.com 2025-02-13 23:02
사진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 해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선경아파트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한 14개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하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4개 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2일 오후부터 해제된다.  시는 이들 14개 재건축 단지에 대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는 123곳 가운데 조합설립을 마친 6곳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시는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단지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곳은 즉각 지정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 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서울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밖에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된다. [자료=서울시] ◆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14곳 제외한 모든 아파트, 신속통합기획 6곳 즉시 해제 먼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번 해제를 시작으로 조합설립 인가 여부에 따라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신통기획 단지 가운데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단지는 이번 6곳을 포함해 올해 말까지 모두 10곳, 2026년 39곳, 2027년 10곳이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를 토허제 해제 검토시점을 잡고 있다. 사업시행자(조합)가 설립됨에 따라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안정적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란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조합설립과 관계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분양신청이 종료되어 권리관계가 최종 확정되는 시기로 투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땐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 서울시, 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인가 후 토허제 해제 검토…강남 재건축은 관리처분 이후 [자료=서울시] 이번 토지거래허가제 폐지에 대해 시는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이전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규제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시가 작년 8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도의 효과 검증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또한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안정화하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에 서울시가 신속한 검토를 해제 추진 방향을 답변한 바 있다. 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본격적인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 허가구역 해제 대상, 범위,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펼친 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제 기준과 시기 또한 조합원 권리관계가 확정되거나 조합이 구성돼 안정적인 정비사업에 진입한 '조합설립인가'로 확립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향후 부동산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서울시의 이야기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과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거래량 감소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 이슈가 없는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5-02-12 15:1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