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파주·수원 등 추가 피해 우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 또다시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건설사업이 취소되자 본청약 지연 단지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2년전 예정 분양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의 사전청약 취소가 잇따를 것이란 예상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어서다.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일정이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단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만큼 피해를 입는 청약 당첨자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확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자인 건설사나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전청약을 취소하면 당첨 이후 본청약과 입주 일정에 맞춰 세웠던 이사·자금 계획이 물거품되는 것은 물론 내집 마련 준비 역시 다시 시작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대책은 전혀 없어 '사전청약 사기'로까지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영종하늘도시 한신휴에서 발생한 사전청약 취소가 영종하늘도시는 물론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2년전 당시 예정 분양가로 사전청약을 실시한 단지들이 분양가의 근거가 되는 원자잿값이 오르자 사전청약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는 것이다.
◆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취소, 올해만 6번째
민간 사전청약을 실시한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사업지가 또다시 나오면서 예비당첨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 단지 건설이 취소된 것은 올해 들어서만 6번째다.
앞서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무산된 지역은 5곳이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기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등이다.
이번에는 인천 영종하늘도시다. 인천에서만 올해 들어 2번째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이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우미 린 사전청약 사업을 취소했다. 심우건설은 LH로부터 토지를 낙찰받은 뒤 308가구 규모 아파트 공급을 계획했지만 역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사업성 악화로 사업을 포기했다.
이번에 사업이 취소된 곳은 인천 중구 중산동 1913-10 일대에 '영종 A41블록 한신휴' 건설 사업지로 사전청약 시행 2년 만이다. 해당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짜리 7개동, 전용면적 84㎡ 440가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2022년 8월 375가구에 대해 사전 청약을 진행했다. 하지만 159건 접수에 그쳐 당시 청약 경쟁률 0.46대 1로 미달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 본청약을 받고 2025년 6월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본청약 진행이 무산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이달 14일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용지 잔여대금 변제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알렸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1~2년 앞당겨 실시하는 주택공급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등 자견 요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인건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취소돼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인천·파주·수원 등 추가 피해 우려
상황이 이렇자 인근에서 사전청약을 실시한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 '인천 영종국제도시 RC4-1,2 블록 주상복합 등 사업장도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조짐'은 뚜렷하다. 제일풍경채 영종국제도시 A16BL은 지난달 분양 홈페이지를 통해 본청약 일정을 내년 상반기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사전청약도 부진했다. 사전청약 당시 1212가구 모집에 408명이 접수하는 데 그쳤다. 경쟁률은 0.33대 1이다.
단지는 2022년 8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이후 지난해 8월 본청약이 예정돼 있었지만 결국 내년 상반기로 본청약 일정을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일정보다 16개월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청약 이후 입주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만큼 입주시기는 2027~202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본청약 시기가 내년으로 미뤄진 파주 운정3지구 1·2·5·6블록 주상복합 사업지 역시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 취소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다.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는 사전청약 당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이 지나는 운정역 역세권인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단지로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앞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역시 공사비 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건 악화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자 계약을 포기한 바 있다.
수원 역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2년 9월 사전청약 이후 당수지구 C3·D3 블록은 아직 본청약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수원 당수지구 C3블록'은 344가구 모집에 140명이, '수원 당수지구 D3블록'은 528가구를 분양에 461명이 신청해 미달됐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 입장에선 사전청약에서 당첨된다면 안정감이 생길수 있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본청약까지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변수를 예측하긴 어렵다"면서 "내년으로 본청약 일정은 잡은 사업장 역시 추후 사업성이 나지 않는다면 언제든 사업을 접고 철수할 수 있어 결국은 피해를 보는 수요자들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간 사업자들의 사정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사업 취소를 겪은 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사전청약은 정부의 제도에 따라 이뤄진 것인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주택공급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