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F학점 경제 성적표...국정기조 전환해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26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8월26일 15:36

野임광현 토론회 개최
"정부 세법개정안, 국가 과세기반 무너뜨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과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해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위기 윤석열 정부의 3년 연속 대규모 감세, 누구를 위한 조세정책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국가 과세 기반을 무너뜨리는 동시에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다수 포함돼 부자 감세에 이은 서민 증세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사진=뉴스핌 DB] 2020.09.03 dream@newspim.com

임 의원은 "올해 6월 기준 재정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관리재정 수지 적자의 연간 목표치 91조원6000억원보다 상반기에만 11조원이나 나라살림이 더 악화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충격을 입었던 2020년 112조원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 부자감세와 F학점 경제 성적표가 그 원인"이라며 "22년 법인세와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2027년까지 64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재정적자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각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도 정부는 또다시 초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감세안을 발표했다"며 "상속세 감세만으로 5년간 18조6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의 이념성, 정체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금을 내는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납부된 돈을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2년 여름쯤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추정치가 2.5%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1.4%였다. 왜 이렇게 엉터리였나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후 22년 말에는 1.6%로 성장치를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회에 변경된 수치를 보고했어야 한다. 그러나 22년도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땐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내내 경제부총리였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저하고'를 주장했다. 그런데 실제론 1.4% 성장률을 기록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반성이 없다. 기재부도 그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조세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이 필요하다. 이 지점에서 당내 논의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현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감세 경쟁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중부담 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 의원은 "독일에서는 가업 상속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 정부안은 (상속세 감면을) 더 확대하는 것이다. 헌법 질서에 그게 용납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독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경제 사회 여건이나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안 의원은 "조세 정책에 있어서 유난히 부자 감세에 올인하고 있는 듯하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보건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곳간이 말라 있는데 정책 기조가 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를 우선하고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에만 세수 펑크가 56조4000억 원이나 났고, 올 6월까지 진행된 세수 결손만 22조원이다. 가계 빚의 증대는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맞물려 소비 위축을 가져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상위 1%도 안 되는 초부자들을 위한 초부자 감세안"이라며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를 위한 정책이고,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5%가 수혜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간다면 초부자들의 세금은 솜털처럼 가벼워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는커녕 24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큰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는데 최소한 누구에게, 왜, 얼마나 감세하는지는 국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세수 감소분에 대해 기재부가 '순액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누적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도별 세수 증감액을 담은 순액법은 5년간 단순히 합산한 금액은 경제적 의미가 없는 오류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법 등을 개정해 향후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 효과 및 세부담 귀착 효과를 누적법(기준년대비 방식)으로 국회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수 부족 현상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예산을 미배정함으로써, 쓰기로 된 곳에 쓰지 않으면서 대응했다. 24년 총선을 앞둔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면서 "그러나 그 덕에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세수는 부족하고 지출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큰 과제"라며 "하나의 방법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마침 촛불연대에서 탄핵을 위한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매주 탄핵 시위를 하고 있고 경찰들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며 "매주 시위하는 단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이 당 정책위원회와 개최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투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는 금투세 폐지에 따른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현행 거래세(0.18%)를 유지하고 공매도 수익 과세를 시작하자는 제안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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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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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