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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점입가경' 이념 논쟁, 독도·日 오염수 이어 식민지 국적 논쟁까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3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33

민주당, 독도조형물 철거 진상조사단에 대통령실 "공당 맞나"
與 "노후화 교체나 동선 방해 민원 때문, 민주당 선동정치"
김문수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 발언에 폭발, 野 "사퇴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역사 논쟁이 독도 포기 논쟁과 후쿠시마 오염수 논쟁에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 식민지 시대 국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독도조형물이 철거되는 것에 대해 문제삼으며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로 입원 중인 상황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 직접 지시를 통해 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만큼 여야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사진=뉴스핌DB] 2024.07.12 nulcheon@newspim.com

정부·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지하철역 조형물은 독도의 날에 맞춰 새로운 조형물로 설치하고, 또 전쟁기념관 조형물의 경우 개관 30주년을 맞아 6개 기념물 모두 수거해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한다"라며 "독도가 논란이 되는 것처럼 선동 소재로 삼아 국제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본이 원하는 전략"이라고 공격했다.

정 대변인은 "친일 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오직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공당이 맞는지, 국익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모경종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서울 지하철 역사에서 독도 조형물만 선별적으로 치워졌다.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서도 독도가 빠졌다"라며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참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정부에 경종을 울린다"고 말했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의 근거로 언급한 서울 6개 지하철 역의 독도 조형물 교체와 전쟁기념관 교체 모두 노후화돼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거나 동선 방해 민원 때문"이라며 "일선 기관의 노후 시설 교체도 전방위적 독도 지우기라고 마구잡이식으로 부풀리는 민주당의 밑도 끝도 없는 선동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념 논쟁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을 계기로 또 다시 폭발했다. 김 후보자가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언급해 파문이 인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일제시대 때 무슨 한국 국적이 있었나.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인가'라는 질문에 "일본이지 그걸 모르나"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리에 앉히겠다고 하는 것인지, 정상적인 국민은 대통령의 발상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싸우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김문수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영방송 파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 대한민국 정체성을 뒤흔드는 친일 뉴라이트 인사 등용 등 국민 분열 망국 인사를 중단하고 철회하라"며 "국민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후보자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야당은 인사청문회 내내 김 후보자의 과거 표현들을 막말로 비하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였다"라며 "막말로 따지면 이재명보다 심한 인물이 있나"라고 반박했다.

환노위원들은 "어제 청문회는 정책 질의는 없고 막말 여부 확인으로만 몰고간 청문회"라며 "파행의 단초 된 8.15 건국절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후보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임시 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해방 이후 전국 유권자 투표로 정부 수립했다고 설명했는데 더 이상 명확한 내용이 있나"라고 반박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여야의 이념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명한 보수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보수층을 지지기반으로 하기 위해 이를 대표하는 인사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평론가 역시 "윤 대통령이 30%의 보수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정치를 하고 있고, 대화보다는 내 스타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여야가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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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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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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