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5년 정부예산안 국비 9조 6082억원 반영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4: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4:23

복지·동행·희망' 관련 예산 확보
정부예산 전년 대비 3.2% 증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복지·동행·희망'과 관련한 내년 예산 확보로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동력을 마련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 정부예산안(9조 2117억원)보다 3965억원이 증가한 9조 608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경남도 국고보조사업은 정부예산안 증가율(3.2%)보다 높은 8050억원(10.3%)이 증액 반영됐으나,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고 도로·철도 등 대형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시행사업이 지난해보다 4,085억 원(△29.4%)이 감소됨에 따라, 최종 3965억원(4.3%)이 증액 반영됐다.

도가 확보한 국비는 보건·복지 분야가 4조 7604억원, 농림·수산 1조 3084억원, SOC 7569억원, 환경 5849억원, 산업·연구개발(R&D) 4046억원, 문화·관광 2035억원, 교육 1981억원, 공공질서·안전 1912억원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이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확보된 2025년 정부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8.27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첫 번째 도정방향을 '복지'로 설정하고, 맞춤형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도민 안전‧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도 내년도 예산안 첫 번째 중점 투자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금이 증액됐고 경남도에서는 기준 상향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 1조6223억원(계속, 2024년도 1조 4460억원) ▲의료급여 7449억원(계속, 전년도 7310억원) ▲생계급여 5699억원(계속, 전년도 4504억원) ▲주거급여 1688억원(계속, 전년도 1520억원) 등이다.

도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경남형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재난안전상황실, 응급의료상황실 등 6개의 대응상황실에 대해 정보공유, 지휘체계, 상황보고를 일원화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 등이 반영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728억원(신규 68억원, 계속 66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89억원(신규 25억원, 계속 264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129억원(신규 16억원, 계속 11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532억원(신규 152억원, 계속 380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193억 원(신규 5억원, 계속 188억원)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지진안전산업) 조성지원(신규 23억원) 등이다,

도는 후반기 두 번째 운영뱡향을 '동행'으로 설정하고 도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경남도가 도민 곁에서 함께할 계획이다. 노동과 삶이 조화로운 경남, 외국인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 도민의 삶에 여유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화, 체육, 휴양을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거와 함께 지역 정착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 기술교육 등 외국인력 원스톱 지원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설계비를 신규 확보해 경남형 외국인 정책을 추진한다.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 청년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주거환경 지원을 통한 구인난을 해소하고, 경남도 해운 물류산업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지역사회 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한 이주민과의 갈등을 완화하고, 대한민국 이주민 대표축제이자 전국축제로 자리매김한 '2025 문화다양성 맘프 축제' 국비가 반영됨으로써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문화콘텐츠 다양화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 정착지원 복합센터 건립 3억원(신규, 총사업비 180억원) ▲부산항 신항 항만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1억원(신규, 총사업비 300억원)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산업타운 조성 40억 원(계속, 총사업비 300억 원) ▲문화다양성 맘프(MAMF) 축제 지원 5억원(계속, 사업비 매년 10억원) ▲원폭피해자 추모시설 건립 1억6000만원(계속, 총사업비 59억3000만원)이다.

도는 후반기 도정방향 세 번째를 '희망'으로 설정하고, 미래인재 양성과 새로운 도전으로 경남의 희망을 키워나가고, 균형발전으로 희망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상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육성 사업' 반영으로 지난 5월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경남도 농업 신성장 발판을 마련다.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반영되어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위성개발 수요에 대응하고. 우주산업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주요사업으로 ▲경남도 우주항공 농식품 산업 육성 3억원(신규, 총사업비 4003억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1000억원(신규, 연례반복)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00억원(계속, 총사업비 1554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1억원(계속, 총사업비 371억원)이다.

도 주력산업과 관광분야에서도 다양한 사업의 국비를 반영했다.

우수 방산 중소벤처 기업 육성을 위한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이 반영되었으며, 관광사업에서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와 함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신규 4곳 추가 반영으로 총 17곳이 반영되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했다.

주요사업으로 ▲방산 진입 엑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5억원(신규, 총사업비 98억원)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기항지 유치 6억원(신규, 기항당 20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357억원(계속, 총사업비 1조 1080억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29억8000만원(계속, 총사업비 314억 6000만원) ▲중소조선 스마트 생산 혁신 지원사업 44억4000만원(계속, 총사업비 286억원)이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등이 반영되어 유해생물인 불가사리의 액체비료화를 통해 양식장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틀을 마련했고, 진해신항 건설도 차질 없는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시설 원예단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과 '국산콩 첨단 종합가공·유통시설 지원'도 반영되어 경남도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요사업으로는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 10억원(신규, 총사업비 40억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4347억원(계속, 총사업비 7조 9208억원) ▲시설농업단지 지하수 함양사업 3억원(신규, 총사업비 362억원) ▲국산 콩 가공산업화 지원 사업 32억원(신규, 총사업비 200억원)이다.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는 대부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편성·시행하는 국가시행 사업으로 2025년 정부안의 SOC예산 감소(26조 4000억원 → 25조 5000억원(△3.6%)) 편성에 따라 지난해보다 국비가 감소했다.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신규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남해서면~여수신덕(국도77호선) 도로 건설은 국토부 연차별 투자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감액되었으나,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는 2026년 준공으로 잔여 사업비가 전액 편성됐다.

주요사업으로는 ▲고성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2억원(신규, 총사업비 355억원)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1189억원(계속, 총사업비 6조8663억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757억원(계속, 총사업비 6조6935억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77호선) 도로 30억원(계속, 총사업비 6974억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536억원(계속, 총사업비 7480억원)이다.

김 국장은 "미반영 또는 일부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별 미반영 사유를 분석하고, 유형별로 대응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단계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다음달부터 실국본부장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방문해 사전 설명 등 공감대를 확보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국회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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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