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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 물꼬 튼 본회의…합의 처리된 28개 법안 내용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0:00

여야 합의로 본회의서 28개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상생협력법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밀려 있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갖고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2019년 처음 발의됐으나 6년 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는 10년 동안 거주하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료를 내면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추가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 관할 특례를 신설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 1월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점 등기를 폐지하고 본점 이전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등기소 관할 확대 등을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업법 개정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광물 자원의 체계적 탐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고 교재, 교구를 추가 지원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된 법안 명단에 올랐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관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는 정부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신설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7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도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됐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던 법령상 기준이 삭제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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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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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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