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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기본적으로 증원 필요"…韓, 정부보고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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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측 "의대 증원, 의료개혁서 기본적으로 필요"
한동훈, 개인 일정 사유로 정부보고 불참

[인천=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의료개혁에 있어서 의사 정원, 의사 수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개인일정을 사유로 정부보고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장 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문제는 결국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데서 근본적으로 시작한다"며 "전문가 연구나 앞으로 수급 전망, OECD 의사 수 관련 지표들 볼 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의사 수는 갈등이 높으니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살려보자'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증원이 안 돼서 결국 그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 발휘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 수석비서관은 "2026년 의대 정원도 법령에 따라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해야 해서 지난 4월 말에 공표했고, 다만 공표했다고 해서 숫자에 매몰되기 보단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으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반대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년 말부터 여러번 여론 조사를 했지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작년 말부터 아직도 70% 이상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도 물 밑에서 전공의도 만나고 의대 교수들, 중재하겠다 나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밝힌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을 보면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새로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구조적 문제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여러 의료 개혁이 필요하단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응급 의료와 중증 환자에 대한 핀셋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언급하며 "10년 내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에는 우리에게 맞는 새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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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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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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