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측 "의대 증원, 의료개혁서 기본적으로 필요"
한동훈, 개인 일정 사유로 정부보고 불참
[인천=뉴스핌] 신정인 김가희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29일 "의료개혁에 있어서 의사 정원, 의사 수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찬회 '의료개혁 관련 정부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026년도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이견을 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는 개인일정을 사유로 정부보고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 |
장 수석비서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이런 문제는 결국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데서 근본적으로 시작한다"며 "전문가 연구나 앞으로 수급 전망, OECD 의사 수 관련 지표들 볼 때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의사 수는 갈등이 높으니 미루고 재원만 투자해서 지역 의료, 필수 의료 살려보자'는 노력이 있었다"며 "그렇지만 증원이 안 돼서 결국 그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효과 발휘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 수석비서관은 "2026년 의대 정원도 법령에 따라 1년 10개월 전에 공표해야 해서 지난 4월 말에 공표했고, 다만 공표했다고 해서 숫자에 매몰되기 보단 합리적·과학적 근거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통해 확인하고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으면 이걸 지켜보고 계신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반대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작년 말부터 여러번 여론 조사를 했지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작년 말부터 아직도 70% 이상 나온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의료계와 대화의 문을 열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구라고 말할 순 없지만 저도 물 밑에서 전공의도 만나고 의대 교수들, 중재하겠다 나서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있다.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밝힌 확고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을 보면 응급실의 여러 문제점이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새로 생긴 것처럼 말하지만 이건 구조적 문제로 계속 일어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여러 의료 개혁이 필요하단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응급 의료와 중증 환자에 대한 핀셋 대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며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의료 인력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안'을 언급하며 "10년 내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에는 우리에게 맞는 새 시스템을 맞추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및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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