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는?…인구 늘고 기대수명 늘면 연금수급액 삭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6:22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6:22

윤대통령, 국정브리핑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복지부, 내달 4일 발표할 국민연금 개혁안에 포함 예정
물가·인구·재정·기대수명 등 반영해 연금 수급액 조정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스웨덴·호주 등 주요국 도입
보험료율 유지시 총급여 17%↓…보험료율 15%로 올려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수명, 재정 등에 따라 급여 등이 조정되는 장치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다.

복지부는 오는 9월 4일 자동조정장치 설계 방법 등을 포함한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앞두고 국회와 전문가들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내는 돈) 9%인 상태에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급여(받는 돈)가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급여가 삭감되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최소 15%까지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 자동조정장치, 기대수명·재정에 따라 급여 조정…복지부, 9월 정부안 발표

자동조정장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치다. 국민연금연구원(연구원)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 기금형 확정기여방식(FDC) 제도, 명목확정기여방식(NDC) 제도, 기대수명과 수급개시연령 연계, 인구통계나 GDP 연계 방식, 균형장치다.

FDC는 호주, 칠레, 콜롬비아 등이 적용하고 있다. 재정은 적립식으로 운영하고 연금 지급은 내는만큼 받는 DC 방식을 취한다. 받는 연금액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현 수익에 달려 있어 경제변화와 인구 영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스웨덴이 적용하고 있는 NDC 방식은 명목이자율에 임금 상승률을 사용한다. 스웨덴의 경우 명목이자율로 평균임금의 변화율을 사용해 수급액을 선정할 때 기대수명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한다. 

기대수명과 수급개시연령을 연계하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하면 연금수급연령도 1년 늘리는 방식이다. 수급연령이 늘어나는 만큼 가입 상한 연령도 늘어날 경우 더 오래 근로하고 더 오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어 재정에 효과적이다. 

연금 급여를 GDP나 총임금에 연계할 수도 있다. 가입자 수 감소에 따라 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이 방법은 급여 수준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 연금의 적정성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균형장치는 재정의 전체적 균형 유지가 목적이다. 장기 재정 균형 목표를 설정하면 보험료율이나 지출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자동조정장치 설계 방안을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은 오는 9월 4일 발표할 예정이다.

◆ 보험료율 유지 시 생애총급여 17% 삭감…전문가 "보험료율 15% 돼야"

정부가 자동조정장치 도입 계획을 밝히자 국회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현행 9%인 보험률 수준에서 자동조정장치만 도입하면 받는 급여가 줄기 때문이다. 자동조정장치를 취지대로 도입하려면 보험료율을 먼저 정하고 방안을 세심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총급여는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8% 깎인다. 총 213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인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됐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도입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라며 "현재 2030세대까지는 연금을 받겠지만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국가가 결국 소득대체율을 깎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이라며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7일 오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공공돌봄강화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한 위원장인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07 yym58@newspim.com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급여가 삭감되지 않으려면 수지균형보험료율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수지균형보험료율은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지 않는 장기 재정균형 수준의 보험료율이다. 현행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19.8%다.

석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때 중요한 것은 보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수지균형보험료율은 19.8%지만 한국은 기금운용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율 15% 수준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과 합의한 보험료율은 13%다. 석 교수는 보험료율 13%일 경우 소득대체율이 삭감되는 효과가 있어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연금연구원도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제도 건전성을 보장하는 개혁 조치는 미흡한 채 자동안정장치만 도입한다면 실질 노후소득을 지나치게 감소시킬 수 있다"며 "수급연령을 빨리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 도입의 의미를 상실하고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보험료율은 재량적 기준으로 15%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과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것의 2가지를 자동조정장치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