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제시…"가입자 신뢰 제고" vs "청년층 재정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5:59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5:59

국민연금 지급 불안 우려에 지급보장 명문화로 '승부수'
전문가 "실제로는 청년세대 재정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입장을 직접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청년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의무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명문화 추진 움직임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있었다. 다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경우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에서 명문화 입장을 밝힌 만큼 동력을 얻고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고갈? 지급보증 명문화로 신뢰도 제고 기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연금 운영계획에도 담겼다. 이미 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사안이기도 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연금개혁과 동시에 지급보장 명문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국민연금 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이사장은 당시 미래 세대의 불안을 해소해 국민연금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은 실제로 널리 퍼져 있다. 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8월가지 전국 20~59세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 2025명 대상으로 실시한 연금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로 '향후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5.5%로 가장 높았다.

정부가 2018년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에서도 응답자 91.7%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처럼 기금 고갈을 걱정하지 않고,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기금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 전문가 "지급보장 명문화, 제도 개선 막아…오히려 청년층에 부담 가중"

이처럼 지급보장 명문화는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맹점도 있다.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청년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이미 1825조원을 넘는다"며 "이는 지난해 GDP의 8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미적립부채란 약속한 연금액 가운데 부족한 부채를 말한다.

윤 위원은 "약속대로 연금을 주려면 현재도 1825조원이 부족한데, 정부는 이것(1825조원)이 국가부채가 아니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결국 미래세대가 다 부담하게 될 액수다. 지급보장 조항을 만들면 젊은 층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급보증 명문화가 향후 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있었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할 수 있는데, 연금지급 보증이 법제화된다면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윤 위원은 "현재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혈세가 연간 10조원씩 투입된다"며 "공무원연금에는 지급보장 조항이 있으니 (적자가 발생해도) 제도를 제대로 고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통과도 숙제로 남아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는 곧 법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정부 의무를 명확하게 밝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오종헌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지급보장 명문화의 국회 통과 전망에 대해 "통과 여지가 있을 것"이라며 "지급보장 명문화와 크레딧(확대)은 시민공론화 결과에도 담겼다"고 말했다.

다만 오 사무국장은 "적정 부담과 적정 책임(더 내고 더 받는) 등 명문화와 크레딧을 제외한 공론화 내용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야당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일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