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경제] 尹 "체코 원전 수주 걱정 말라…집값은 공급으로 잡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5:35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원전의 발주 또는 수준은 물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이제 국책 기업들이 많고 또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간의 관여가 굉장히 깊은 이런 전략 산업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탈탄소 때문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년 훨씬 전에 고리 월성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거와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하여튼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그래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또 우리 한전, 한수원이 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지금 한 2000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 투자라는 게 무슨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집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또 늘어납니다.

이게 실물에서 필요한 이런 투자 수요만 늘어가면 되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또 경제에 굉장한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먼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기금금리가 이제 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이것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업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주택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좀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좀 그런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막 기업과 또 어떤 인력의 집중이 막 점점 강해져가지고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이것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이 돼가지고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의 어떤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적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하여튼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