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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제] 尹 "체코 원전 수주 걱정 말라…집값은 공급으로 잡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5:35

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원전의 발주 또는 수준은 물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이제 국책 기업들이 많고 또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간의 관여가 굉장히 깊은 이런 전략 산업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탈탄소 때문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년 훨씬 전에 고리 월성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거와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하여튼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그래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또 우리 한전, 한수원이 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지금 한 2000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 투자라는 게 무슨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집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또 늘어납니다.

이게 실물에서 필요한 이런 투자 수요만 늘어가면 되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또 경제에 굉장한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먼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기금금리가 이제 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이것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업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주택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좀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좀 그런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막 기업과 또 어떤 인력의 집중이 막 점점 강해져가지고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이것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이 돼가지고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의 어떤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적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하여튼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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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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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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