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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치] 尹대통령 "당정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 나오는게 자유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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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채 상병, 외압 실체없음 드러나"
"한덕수 총리중심 내각 유지"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대 정원 유예안을 거절하는 등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에 대해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선 부정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며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며 한 총리에 대한 재신임 의사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정치 분야 일문일답이다.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이 연기된 것도 한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대표, 여당과 소통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 여당이 당정 간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또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과거에는 잘 안 됐는데 꼬박꼬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없고요.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다면 수용할 건가. 여전히 특검은 공수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나.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채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문에 들어왔는데 그러한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강군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규명 자체를 군에다 맡기지 않고 이미 민간 수사기관에 또 민간 재판기관에서 하도록 제도가 바뀌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는 그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개혁 과제를 두고도 야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협치의 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 수용 의사 있나.

▲저도 지금의 이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은 그거 뭐 10번이고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국회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 문제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될 본연의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인사청문회라든지 뭐 다양한 청문회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좀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이런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련 입장과 제2부속실 설치 계획은.

▲일단 저는 준사법적인 이런 수사의 처분 결과나 또는 재판의 어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 왔다는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는 게 맞고요.

제2부속실은 지금 설치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장소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외국에 가보면은 우리 가까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이런 공간이 또 널찍하고 있고 한데 지금 용산에는 그런 것도 없고 부속실을 만든다고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좀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감 문제는 그건 국회에서 오면 제가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과거부터 국민의 여야가 북한 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해라 이사 추천이 안 되기 때문에 북한 인권재단이 법에는 만들어졌지만 출범을 지금 장기간 못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제를 서로 이렇게 연관지어서 인권재단 추천과 특감 임명과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어떤 식이든지 간에 정해주면은 임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

▲인사는 결국은 국정을 누가 잘 감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 한덕수 부총리께서 워낙 과거에 경제부처 장관의 또 주미 대사의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저는 뭐 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우리 용산에 이제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총선 패배가 왜 귀하들 책임이냐 그냥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는데 아주 꼭 사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뭐 부득이하게 제가 사표를 수리했습니다마는 총리는 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많은 국정 현안과 또 가을에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고 해서 그리고 그동안 잘해오셨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은 지금 이 안보라인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인사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속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대통령 직을 수행하면서 외교 안보 경제 이런 현안들을 쭉 다루면서 좀 리베로와 같은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좀 해외를 자주 좀 다니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보안도 좀 유지돼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고위직 직책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마는 마땅한 임무를 지금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또 일을 같이 해 왔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상당한 고위직에 있어야 그러한 특보가 해외에 나갈 때 상대국의 또 고위직을 만나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고민을 해오다가 지난 7월에 나토를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양자 회담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보실은 기본적으로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외교부 또 보훈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기관들의 업무를 또 챙기거든요. 그리고 안보실장이 어디를 가면 왜 갔는지 대본에 이게 그래서 굉장히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외교 경험도 좀 풍부해야 되고 우리 기존의 장호진 안보실장은 외교관이면서 안보 문제에도 상당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좀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 과제들을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그런 전략 과제들만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장호진 안보실장을 특보로 했지만 저희가 상임 특보로서 이제 임무를 부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정부 출범 이후에 안보실장 세 분이 전부 외교통이었는데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좀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하여튼 국방장관이 오는 것이 과거에도 김관진 장관이 안보실장을 간다든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을 했고 그 자연스럽게 좀 김용현 후보자는 사실은 이제 이 결정을 빨리 안 했으면은 아마 신원식 우리 지금 현 장관의 좀 더 하고 아마 그 뒤에 오지 않았을까 우리 정부의 장관 후보군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인사가 이렇게 좀 좀 빨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국가 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혹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가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국가 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나 좀 알 수 있으려나 싶은데 실제로 625 때도 북한군이 이렇게 남침을 했을 때 여기 국내에 있는 또 이런 반국가 이런 종북 세력들이 정말 그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는 데에 많이 또 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만약에 어떤 전쟁을 벌이거나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또 가짜 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이런 공격을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나 이런 안보 국방에 있어서는 늘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반 국가 이런 세력들 전부 100% 대한민국의 헌법과 이런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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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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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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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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