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정주여건 개선 핵심은 교육과 의료"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저출생 대책으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통해 연급·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4.8.29 [사진=대통령실] |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과잉 경쟁 문화가 인구절벽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결국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요건은 결국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며 "정주 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육과 의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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