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에 대해 "(반발 때문에) 멈출 순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의료 및 연금개혁 관련한 질의응답에서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차별 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 문제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게 아니다"라며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의료 수요에 대한 추계를 통해서 어느정도 증원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의료계가) 한번도 낸 적이 없다. 의료인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15년 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노후소득에 대한 다층적 보장을 위해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데, 개인의 연금가입을 유도해 노후소득이 중첩적, 다층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개인연금 제도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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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연금 및 의료개혁 분야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중단된 연금개혁안과 지금의 연금개혁안이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뭔가. 청년뿐 아니라 장년층 부담도 덜어줄 방안은. 국회에 당부할 말이 있다면.
▲원래 행정부는 매년 매 5년마다 한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 계획안을 국회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손쓸 엄두를, 표가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정말 얇은 이런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습니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 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저희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또 FGI 그리고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이런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원래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의 논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선 때문에 국회에서 그 논의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고 21대 국회 마지막에 모수 조정을 통한 방안만 나왔는데 더 근본적으로 좀 함께 논의해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바로 좀 정부가 안을 좀 내서 국회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 안을 이번에 내게 된 것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종합 계획안을 냈고요. 이번에는 정부 안을 아마 곧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기간 지속 가능하게 모수 조정을 통해서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거를 조금 연장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연기금 연금 운용 수익률을 좀 제고시키고 자동 재정 안정 장치를 이런 연금 선진국에서 다 도입하고 있는 것을 도입하고 이런 미래 세대 청년층의 아무래도 이제 연금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보험료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인상 속도를 좀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함께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기초연금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적이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 소득을 좀 더 강하게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깎이거나 생계급여 지원을 받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감축이 일어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가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 이런 것이고요.
기초연금은 제 임기까지 40만 원 올리겠다고 제가 선거 때도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지킬 거고 그래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이 될 때 이렇게 깎이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차원이고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기업들이 채택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개인연금은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개인 연금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노후 소득이 또 별도로 중첩적으로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개인연금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연금하고 함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따로 하는 것이지만 함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들을 통합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특수직연금과 통합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의료 현장과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전향적인 메시지 주면서 대화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일단 의대 주문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그런 분들의 주장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비상 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그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 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조의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들을 그냥 받아다 쓰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는 것이고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정원 2000명 계획을 고수만 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해 타협점을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갈등을 타개할 대책도 설명해 달라.
▲제가 이미 4월 1일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특별담화 때 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동안 한번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그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계속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사가 부족하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이것이 핵심적인 아젠다고 그리고 저희는 의사 단체들과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4월 1일날 말씀을 드릴 때에도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도 협의를 해왔고요.
또 무조건 안 된다고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회의에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공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면 합리적인 그런 추계를 해서 어떤 의료 수요에 대한 그런 추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그러면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다리다 기다리다 저희가 이제 필수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 투자를 하고 또 저희가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축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 보험 수가를 좀 조정을 해서 그야말로 필수 의료 중증의료 수술 이런 부분들 과거에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그건 우리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이거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안 하면은 지금 해도 지금 의료 추계가 203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도 나와 있고 또 다른 OECD나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제도 비교상으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이제 의대 증원의 소위 의사 공급이 추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저는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사 단체에게도 단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소통을 해왔습니다마는 통일된 어떤 의견의 도출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도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리적 수요 추계를 제시하고 거기에 터잡은 의사 증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내놓으면 저희들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이라든지 또는 전문병원이라든지 또 상급 병원이라든지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분들이 자기의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또 우리 개혁 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의 어떤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이런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그리고 중증 아주 최중증과 식귀병 진료에 좀 매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인 중증 필수 진료들은 그거는 2차 지역 병원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좀 해내고 그리고 경증은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거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응급실에 가보면은 물론 경증이냐 중증이냐 하는 것은 환자가 다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한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한 5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좀 2차나 1차 병원에서 해도 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입니다. 제가 지방에 이런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보면은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거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되고 행위 수가제 플러스에 행위 수가도 올려야 되지만 행위 수가 플러스에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거를 맥깔겨놓고 안 했습니다. 정부가 안 했어요. 그냥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좀 많이 내주시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살리는 이 의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