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의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두고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 일문일답이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에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보나. 대한민국의 핵무장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이에 따라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나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이런 NPT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동안 미국의 이런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고 이걸 용인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 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간에 이런 일체형 확장 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지금 점점 견고해지면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든가 또는 글로벌 경제 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게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그런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채택한 외교 문건을 통해서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입니다.
-2주 전 발표한 통일 독트린은 남북 간 포괄 협력 분야의 논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반응이 없다. 최근 안보 긴장 상황 가운데 앞으로 남북 관계를 어떻게 접근할 건가. 대북 정책 방향은.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은 경축사 통일 독트린 부분에 다 있는 거라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것을 국민학교 학생부터 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잊어본 적이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정책을 추진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자체가 이런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놓은 헌법입니다. 이런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헌법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뭘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 이런 얘기고요. 또 우리의 광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에서만의 광복이 아니라 우리 한반도 전체의 광복으로서 우리의 광복이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에 대한 소위 통일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먼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통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자유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통일 방향은 반드시 평화적이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분단이 또 국제 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가 또 우리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이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끔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어렵죠 단방에 안 되죠. 통일 방안을 내놔라 수십 년 동안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되죠.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립전쟁을 해서 이 해방을 맞이하고 광복을 얻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일제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됐지만 우리가 꾸준히 복권을 되찾고 또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결과가 또 나왔다고 우리가 모두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는 통일도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확 바뀔 수가 있지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지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통일 문제를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815 통일 독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는. 한일관계의 지속적인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나.
▲먼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양국 외교 당국 간에 논의를 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3월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제가 일본을 그때 작년 3월에 방문했을 때에도 형식이라든지 시기 이런 거에 구애받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정상 간에 셔틀 외교를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결정이 난다면 저는 이제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한일 양국에 관한 문제 또 일본과 북한의 문제, 동북아 문제 또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 공급망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를 해왔고요. 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한일 간에 함께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지 그런 점도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이 양국 정상들이 기탄 없이 논의한 내용들을 다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양국 국가 간에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를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는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요. 이번에도 방한이 확정이 되고 또 아마 방한 문제가 확정이 될 때는 아마 의제도 어느 정도 양국 외교 당국 간에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은 그 이후에 국민들께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임 이제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을 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이런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이런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광복회 외 독립단체의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광복절 행사에 광복회가 불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고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본부에서는 그 세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이렇게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아마 보내는 모양입니다.
그럼 이제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그리고 무슨 뭐 이제 검증은 좀 하는데요.
검증도 주로 뭐 알아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신변에 관한 재산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런 다른 비위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이제 임명을 해 왔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뉴라이트 얘기가 요새 많이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서로 좀 정의가 다른 것 같아서 그래서 우파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처음에 나올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또 뉴라이트에 대해서 언론에서 제가 좀 그동안 본 거하고 좀 또 다른 정의가 이루어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 애국자의 유족들이 모인 그 단체에 대해서 보복하고 이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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