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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적 마인드'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09:10

7월 27일 정전협정 71주년
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감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격화
불필요한 자극과 적 만들기보단
국가 전략적인 치밀한 정책 펴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도 체결 6년 만에 전면 파기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필수적

대북 전단(삐라)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남북한 하늘을 오가고 있다. 남북 관계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군사적 대치를 하며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역사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와 성찰, 통찰이 요구된다. 마침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을 찾는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있을 한미일 3국 간의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다. 신 장관은 한일·한미 국방장관 연쇄회담도 한다.

최근 전쟁 양상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없이 한 국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이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 국민적 정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죽고 싶지 않은 이상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며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전직 고위 장성들은 "한국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영을 넘어 최고 전문가 적극 활용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의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좋지만 전술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마인드와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과도한 경계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북한은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발하고 시비를 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는 안 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반과 출발선을 만든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러시아와 대놓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현실화 할수록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이 구조화될수록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존 민족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보란 듯이 폐기하고 '민족' 대신 '핵무력'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외교·안보 현안이 복잡하고 민감할수록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라고 전문가들은 반문한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비전, 루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펴나갔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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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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