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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전략적 마인드' 절실하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09:10

7월 27일 정전협정 71주년
아직도 한반도는 군사적 긴장감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격화
불필요한 자극과 적 만들기보단
국가 전략적인 치밀한 정책 펴야

[서울= 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을 맞는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멎은 지 정확히 71년이 넘었다. 하지만 남북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비롯해 최전방에는 일촉즉발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2023년 7월부터 판문점 견학을 하지 못할 정도로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조차도 면전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며 총을 겨누지만 뒤로는 군사적 핫라인 '안전판'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 간에는 2023년 4월부터 1년 훨씬 넘게 언제든지 직통할 수 있는 군(軍) 통신선과 남북연락소 정기 통화가 전면 두절 상태다. 실효성 논란은 있었지만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9·19 남북 군사합의마저도 체결 6년 만에 전면 파기됐다.

김종원 정치부 전문기자

◆이젠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 필수적

대북 전단(삐라)과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들이 남북한 하늘을 오가고 있다. 남북 관계의 후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지구상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 한민족이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고, 무려 70년이 넘도록 군사적 대치를 하며 분단된 곳은 한반도가 유일하다.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 모두 역사적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역사적 책무와 성찰, 통찰이 요구된다. 마침 오는 27일 정전협정 71주년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5년 만에 일본 방위성을 찾는다. 바로 다음 날인 28일에 있을 한미일 3국 간의 첫 순환 국방장관회의를 위해 도쿄를 방문한다. 신 장관은 한일·한미 국방장관 연쇄회담도 한다.

최근 전쟁 양상은 어느 한 국가에서 전쟁이 발발해도 국가 간 연대와 협력 없이 한 국가 단독으로 전쟁을 치르지 못한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사회의 군사적 협력과 연대 속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

한미일이 당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중국·러시아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안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는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다만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한일 '군사동맹'은 한일 간의 역사적 배경과 인식, 국민적 정서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국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진보와 보수 이념을 떠나 한일 간의 '군사동맹'이라는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발언과 행보를 보면 거침이 없고 자신감이 넘친다. 북한이 아무리 위협해도 죽고 싶지 않은 이상은 남한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도한 자신감은 금물이며 극히 경계해야 한다. 전직 고위 장성들은 "한국군의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원식(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이 2024년 6월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21회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 계기로 3자 간 국방장관회담을 하면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국방부]

◆진영을 넘어 최고 전문가 적극 활용

한미일 간 국방장관회의를 하더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학계의 한 전문가는 지적한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발언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치밀하게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선명하고 명료한 메시지도 좋지만 전술적 수준을 뛰어넘는 전략적 수준의 마인드와 비전이 절실한 시점이다.

한미일이 공개적으로 결속력을 과시하면서 북중러를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과도한 경계를 초래하지 않는지 세심히 점검해야 한다. 남북 간의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북한은 사소한 문제에도 민감하게 반발하고 시비를 건다.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줘서는 안 된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불가피하게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의 기반과 출발선을 만든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니까 러시아와 친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된다"면서 "러시아와 대놓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되고 반감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전략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북한이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현실화 할수록 남북 간의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된다. 남북 간의 단절과 대결이 구조화될수록 회복하고 극복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그만큼 든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기존 민족에 기반한 모든 정책을 보란 듯이 폐기하고 '민족' 대신 '핵무력'을 헌법에 집어넣었다. 외교·안보 현안이 복잡하고 민감할수록 전략적 마인드와 접근, 실행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략적 사고가 없이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고 외교·안보 정책을 펼 수 있겠어요'라고 전문가들은 반문한다. 윤석열 정부와 신원식 국방부가 전략적 마인드와 비전, 루트를 갖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외교·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양하고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외교·안보 정책을 세밀하게 펴나갔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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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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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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