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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27> 냉전 틈탄 북한의 양강 실리외교, 한국안보엔 위협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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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붉은 혁명도시 산시(섬서,陝西)성의 옌안에는 양자링(楊家嶺)이라는 홍색 유적지가 있다.

양자링은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지도부가 대장정 직후 '옌안 시기' 중엽인 1938년~1943년 머물던 아지트다. 이곳엔 당시 마오쩌둥이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마오 농장'이 입구 쪽 왼편에 말끔한 모습의 자연 전람관으로 보존돼 있다.

언젠가 취재차 이곳을 방문했을 때 안내원은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중 마오쩌둥에게 러시아 담배를 선물했고 마오쩌둥은 답례로 이곳서 자신이 직접 재배한 후난(湖南)의 매운 고추와 감자, 조를 스탈린에게 선물했다"고 들려줬다.

신중국 초기 중국 공산당과 스탈린의 소련은 사회주의 지향이라는 동질성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유례없는 밀착 관계를 유지했다.

소련은 신중국 건립 초기 1953년 1.5계획(1차 5개년계획) 수립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마오쩌둥의 중국에 많은 건물과 공장을 지어 줬다. 지금의 수도 베이징역 역사건물도 당시 소련이 지어 준 것이다.

중국은 현재 14.5계획(2021~2025) 단계에 와있는데, 되돌아보면 경제 개발의 첫 삽을 뜰 무렵 자본과 기술 제도에서 소련으로 부터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당시 중국과 소련은 콘크리트 혈명관계였다. 중국은 1953년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애도의 표시로 전국의 모든 결혼식까지 연기할 정도였다고 한다. 신중국 초기 사회상을 다룬 중국 영화 '푸른연'에는 이런 사회상이 자세히 그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대의 지원을 요청하는 김일성과 박헌영의 편지가 중국 수도 베이징의 공산당 전람관에 전시돼 있다.  사진=뉴스핌 촬영.  2024.06.20 chk@newspim.com

스탈린 사후 흐루쇼프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소 관계는 1956년 전후 사회주의 노선에 대한 이념 대립으로 냉각기를 맞는다. 중국과 소련은 1969년에는 우수리강 일대의 국경 분쟁으로 격렬하게 충돌한다.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다 소련과의 관계까지 악화되자 중국은 난감해졌다. 세상에 믿을 나라가 없다는 자각은 중국으로 하여금 인공위성과 원자탄 수소탄 개발을 서두르게 했다.

땅속의 용암이 지각을 바꾸듯 국제 정세도 시차를 두고 수시로 변한다. 글로벌화 바람을 타고 국제사회엔 한동안 탈냉전 평화무드가 이어졌다. 하지만 사람들의 바램과 달리 데탕트의 시대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동서 이념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는 오늘날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시대의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다시 무제한 협력을 다짐하며 콘크리트 같은 밀착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푸틴 대통령은 동계올림픽 참석차 베이징을 찾았고, 이듬해인 2023년 3월엔 시진핑 주석이 답방 형식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다. 또 2024년 5월엔 푸틴 대통령이 재차 베이징을 찾아 양국 간 공고한 우의를 재확인했다.

미중 충돌과 신냉전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러 두 나라가 맞고 있는 이런 허니문은 마치 과거 스탈린 시대의 중소 관계를 보는 듯하다.

신냉전이 격화하고 중러가 콘크리트 처럼 밀착하는 가운데 기대밖의 이익을 보고 있는 집단은 북한체제다. 북한은 신냉전의 와중에 사회주의권의 두 맹주 중국과 러시아 둘다와 우의를 돈독히 하면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

북한 김정은은 코로나 이전인 2018년 세차레나 중국을 방문하면서 북중간의 동맹관계를 과시했다.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던 2021년 여름 중국 지방도시 사회과학원 친구는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혈맹주'로 귀주모태(구이저우마오타이)를 기울이며 우의를 과시했다고 귀뜸했다.

북중 외교도 비록 냉탕 온탕을 오가지만 대 서방(미국) 대립 구도라는 큰 틀에서 볼때 기본 우호관계엔 큰 균열이 보이지 않는다. 시진핑 주석은 틈만나면 항미원조(한국전쟁)가 정의의 전쟁이었다고 강조한다. 베이징 공산당 전람관엔 한국전 당시 김일성이 마오쩌둥에게 지원군을 요청하는 두장짜리 친필 편지가 보란듯이 전시돼 있다.

북한은 중국과 친하다고 해서 러시아와 거리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위 자주외교를 통해 러시아와도 밀착을 강화하면서 최대한 자신들의 몸값을 높이고 내부 체제도 공고히 하는 실익을 챙기는 것이다.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서 상호방위를 다짐했다고 한다. 또다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 러시아가 과거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약속한 것인데 우리로선  외교 안보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수 없다.   

남북관계에 정통한 한국 체류 중국 전문가는 20일 뉴스핌 기자에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신 냉전의 산물이라며 한미일 동맹이 심화됨에 따라 북중과 북러, 그리고 북중러의 3각 공조체제도 굳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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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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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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