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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언급 '계엄령' 발언 일파만파, 민주당 왜 제기했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4:04

與 맹공 "근거 제시하라.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민주당 "박근혜 정부 시절 검토, 기획 우려 전달한 것"
윤석열 정부 공격과 기획 사전 방지 의도, 근거 부족해 비판 불가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당 대표 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이라고 맹공을 펼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만의 하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진행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오른쪽)·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이 대표는 이어 "이는 완벽한 독재국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맹공격을 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비상식적인 거짓 정치 공세"라며 "있지도 않고,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해달라. 사실이 아니면 국기문란"이라며 "11년 만에 열리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가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계엄령 발언 이후 민주당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됐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천 비서실장은 "지금 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라며 "여러 정황에서 그런 것들을 제보받고 있어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대한응급학회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최근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보실장 인사가 있었는데 통상적인 인사와 좀 다르다"는 점을 내세웠다.

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서 "지금 외교가 중요한데 국방 전문가를 국가안보실에 앉힌다든지, 장관으로 임명한지 얼마 안됐는데 바꾼다든지 해서 뭔가 다른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언급한 박근혜 정부 계엄령 준비 문건 이슈는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수사에도 단 한 명의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것이어서 이 대표의 공식 제기에 의문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표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의혹을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독재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공격용임과 동시에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진단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 정권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것"이라며 "독재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인데 이것은 지지층에게는 먹힐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상병 평론가 역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에 급급해 무리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그런 어마무시한 내용을 여야 대표 회담이라는 책임있는 자리에서 제시하려면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평론가는 "북한의 도발을 근거로 계엄령을 발동한다는 것은 시나리오로는 가능하지만, 그걸 여야 대표 회담에서 말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잘못된 국정운영 기획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이런 일에 대해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사과하든지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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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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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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