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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심우정 장남 장학금 '뇌물' 아닌가…내역 열람 안 시켜줘"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4:36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4:36

3년간 학비 전액 민간 장학금으로 지원 받아
"수령 사실 인정하지만 특혜 아냐" 반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4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장남의 장학금 특혜성 의혹에 대해 "열람시켜 주겠다던 장남과 장녀의 장학금 내역도 아직 확인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혁신당 탄핵추진위원회에서 "검찰의 잣대로 누군가의 자녀 장학금이 뇌물이라면 심우정 후보자의 장녀 장학금도 뇌물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대표의 기소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을 언급하며 심 후보자 장남의 장학금 전액 지원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해당 장학금은 교장의 추천과 교사의 추천 서류가 없다면 지원조차 불가능한 장학금"이라며 '뇌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장학금은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고교 재학 시절에는 매년 5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심 후보자의 아들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장학금으로 학비 전액을 민간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아들의 장학금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박 의원의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어떤 이에게는 21명의 검사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 모두 조사해서 자녀 한 명에게 준 장학금을 특정해서 뇌물이라는 혐의를 씌웠다. 지난 몇 년동안 그에 대한 재판받게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온 힘을 다 하는 검찰"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장남 한 사람만을 특정해서 준 장학금은 '뇌물'이 아니냐고 묻자, 상기된 얼굴로 '의원님,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하며 억울해하는 후보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장학금도 뇌물이고, 채용도 뇌물이지만 검찰 자신은 모든 것이 '사생활'이라는 검찰식 해석은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수 계급임을 자인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잘 하겠다는 검찰의 사탕발림에 속아 또다시 정치검찰에게 그 자리를 내 줄수는 없다"며 "저는 오늘 있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에 '적격'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진실도 진실로 가치가 없을 것이며, 어떠한 의혹도 불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시길 국민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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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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