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금감원장, 추석 전 은행장들 만나 가계대출 점검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3:46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13:46

"실수요자 보호할 방법론 무엇인지 중지 모을 것"
"2금융권 풍선효과는 걱정할 수준 아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추석 전 은행장들을 만나 가계대출 정책을 점검한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명절 전 은행장들과 만나 대출 실수요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이 있을지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 원장은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이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이 있고, 원하는 가계대출 억제 효과는 없는 것이 아닌지 많은 지적이 나와 공감했다"며 "은행들이 대출 정책을 급하게 추진하더라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기 목적이 아닌 실수요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기계적으로 규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은행에서 가계대출 급증 추이를 막기 위해서 들쭉날쭉하게 상품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는데 은행 자체적으로 기준들을 맞춰야 소비자들도 좀 혼선이 없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특히 은행들이 최근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데 대해 "2주택자는 무조건 안 된다는 내용은 저희와 공감대가 없다는 쪽에 가깝다"며 "피치 못하게 급작스럽더라도 효과라도 있어야 하는데 말로는 그럴듯하지만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부동산 쏠림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에서 은행들의 가계대출 정책에 개입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지난달 은행이 공급한 주택담보대출은 9조50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조5000억 원 이상으로 늘게 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대비 가계대출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2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만으로는 이 추세를 잡기 어렵다"며 "다소 비난을 받더라도 지금 단계에선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은행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구조적으로 금리를 아주 많이 올리지 않는 한 폭증하는 가계대출을 제어하기 어려워 당국으로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감수하고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 등 2금융권 쏠림 우려에 대해서는 "상담 및 접수 건수 등이 판단하는 선행지표인데 이를 참고할 때 걱정할 수준의 풍선효과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다만 풍선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 변화 필요성 등을 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시장전문가 ▲금융권협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소유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에게서 영업 현장 애로·건의사항을,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업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