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약속된 연금에 대한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데만 몰두한 연금개혁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국민께 확실한 해결책을 같이 만들어 낼 것"이라며 "새로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 야당 이재명 지도부와 제대로 협치해서 반드시 내년 말까지는 합리적 연금개혁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마지못해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러려고 국회에 억지로 국민연금 개혁의 공을 떠넘겼나"라 따져 물었다.

그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핵심 골자는 지금보다 보험료를 40% 가까이 올리고, 법 개정이나 정부 조치 없이도 연금을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는 재정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실제로 오르는 연금은 5%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재정자동안정화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 삭감된다"며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2%까지 높이겠다고 밝힌 정부 구상에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디에서도 검증된 바 없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 방안 역시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정말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인지 치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같은 날 회견에서 소득대체율 42% 관련 "재정안전성을 감안했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대체율을) 44%로 했을 때 9년 연장된다는 결과가 나왔지 않나. 저희 당 입장은 9년, 16년이 아니라 70년 갈 연금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 정당화했다.  

조정훈 의원도 "연금제도에서 세대간의 기여율, 소득대체율이 다른 경우는 종종 있다.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며 "기존 우리 연금은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는 늘어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경제가 정체되고 인구가 주는 상황에서 작은 모수개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생명 연장이 아니라 어떻게 50년, 70년을 버틸 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지가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국회) 복지위원회 안에서 논의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대충 메꾸고 넘어가자는 주장인데, 저희는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이번 기회에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돼도 버틸 수 있는 연금을 만들자는 주장"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계획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선 합의된 모수개혁을, 1년 뒤인 내년 정기국회까진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자고 돼 있다"며 "시한은 내년 정기국회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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