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퇴직은 60세, 연금 수령은 65세"…법적으로 정년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4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9월04일 21:12

국민연금 수급연령 늘어나…2033년 65세에 받아
정년연장이 빈곤 해법 될 수 있다 주장
"사회적으로 교섭 제도 없어 법적으로 규정해야"
"고용지위 불안정한 노동자까지도 적용돼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연금 수급 시기가 늦어지면서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백 기간에 소득이 없어지면서 불안정 노동자가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일 한국노총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동시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년연장 입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으로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5년마다 1세씩 늘어나 올해 기준으로는 63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33년에는 노령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늘게 된다. 반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에 그쳐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

노인 일자리사업 실버카페 [사진=시흥시]

이에 법적 정년 연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이에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자문 등 필요한 조치와 장려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날 토론에서도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L-ESG 평가연구원 김성희 원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교섭할 수 없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떄문에 법에 대한 의존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문제를 정년연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이나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노동자 때문에라도 보편적인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원장은 "정년연장이 자칫 노동시장에서 안정되고 고임금인 노동층 일부에만 적용되면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년연장은 고령근로자의 정년연장이 청년층의 고용기회를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다. 고령층은 숙련직이고 청년층은 이제부터 일을 시작하는 층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사측에서 인건비 비중을 영업비용 중 통제 가능한 유일한 변수처럼 다루고 있으며, 청년을 뽑지 않는다기보다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채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법적 정년과 연금수급연령 간에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령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년 연령을 연금수급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기준은 55세이고 기간제법상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 연령은 55세 고용부터인데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어 있으면서도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직 전환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hell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