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트럼프, 머스크 제안 정부 효율 위원회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9월06일 01:03

최종수정 : 2024년09월06일 03:27

WSJ, 5일 뉴욕 이코노믹 연설문 입수 보도
머스크가 제안한 효율성 위원회 언급할듯
머스크도 "기대된다" 화답
미집행 IRA 예산 폐기도 예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한 정부 효율 위원회를 채택할 것이라고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정부 효율 위원회를 비롯한 경제 공약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입수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설문에 따르면 효율 위원회는 전체 연방정부에 대한 완전한 재정 및 성과 감시를 수행하고 과감한 개혁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목표는 사기 행위와 적절하지 않은 결제를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것으로 설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머스크 CEO는 최근 들어 '브로맨스'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직후 머스크 CEO는 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고, 지난달에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대담에 나서기도 했다. 정부 효율성 위원회는 머스크 CEO가 제안한 것이다. 머스크 CEO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정부 지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주 머스크 CEO는 X를 통해 "나는 기대된다(I can't wait)"며 "정부에는 사라져야 하는 지출과 필요치 않은 규제가 너무 많다"고 밝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역할을 제안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9.06 mj72284@newspim.com

이날 예정된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수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연설문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카멀라 해리스를 재선으로 보상하고 4년의 경제적 고난을 겪을지 아니면 방향을 바꿀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여기에 재임 당시 자신의 경제적 업적도 과시할 계획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의료, 세제 등에서 집행되지 않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예산도 폐기할 예정이다. 일례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미 국세청(IRS)에 남아 있는 IRA 기금은 500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 주도권을 갖게 돼 해당 자금을 회수하려고 한다면 IRS의 과세 집행 능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대통령이 세액 공제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규제 완화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 공약이다. 당선 시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출 것이라고 공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새로운 시추와 파이프라인, 정유소, 발전소 및 원자로에 대한 신속한 승인을 위해 모든 관료적 규제를 제거하도록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도 밝힐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선거 운동을 진행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개의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 2개의 규제를 철폐할 것을 약속했었다. WSJ은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 철폐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세부안이 만들어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는 높은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한 설명도 포함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미국 내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20%의 보편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더욱 높은 관세를 예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똑똑한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과 싸운다"며 "공정 무역과 감세, 규제 철폐 및 풍요로운 에너지는 우리가 더 좋고 저렴한 더 많은 재화를 이곳 미국에서 생산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할 계획이다.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