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기반 의료인 수요체계 갖고 논의해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고, 일부 의과대학의 의견을 수용해 최종 1509명으로 결정했다"며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의 의대 증원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과학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합의하라는 요구, 단 한 가지 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한 목소리로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부디 정부의 진심을 믿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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