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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 (9.9)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5: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5:00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9일 국회접견실에서 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이후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과 오후 본회의에 참여한다.

이날 국회는 오후 2시 본회의를 연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한다. 국회운영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는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여성가족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조배숙·안규백·박희승·박정·조정훈·임호선·정동영·이용선·정연욱·김영배·박홍배·강대식·이학영·남인순·박상혁·이해식·김건·정일열 의원실은 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다음은 9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9:1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

10:00 2024년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14:00 본회의(본회의장)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14:00 본회의(본회의장)

09: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28호)

10:00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본관 319호)

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2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본관 638호)

10:00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49호)

11: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27호)

◇의원실 세미나

09:30 조배숙 의원실 등, 동성파트너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인정 대법판결 규탄 학술대회 및 국민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09:30 안규백 의원실,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0:00 박희승 의원실 등, (가칭)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00 박정 의원실, (기후재정 현황과 구조적 대안 모색) "우리는 기후위기 대응에 돈을 얼마나 어떻게 쓰고 있나?"(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10:00 조정훈 의원실, 가상자산 범죄의 국가적 위협과 대응(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임호선 의원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10:00 정동영 의원실 등, 디지털 미래와 인공지능 전환(AX)(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0:00 이용선 의원실 등,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국회와 시민사회 협력 방안(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정연욱 의원실,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정책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30 김영배 의원실 등,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본관 220호)

13:30 박홍배 의원실 등,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강대식 의원실, 2024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를 위한 국회 포럼(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이학영 의원실 등, 글로벌 미래 포럼 : 디지털 거버넌스 . 1일차 - 디지털 미래와 디지털 헬스 거버넌스(국회 사랑재)

14:00 남인순 의원실 등,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개혁 시민사회 토론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4:00 박상혁 의원실 등,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이해식 의원실 등,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김건 의원실 등,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정일열 의원실, 송도특별자치구 설치 추진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00 김영배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09:40 박은정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00 신장식 의원, [온라인 플랫폼 법안 발의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삼부토건 주가 이상거래 심리 진행 상황 관련 기자회견]

10:40 임광현 의원, [월급쟁이 소확행 시리즈 기획법안 설명 기자회견]

11:00 성소미 공보기획관, [9월 2주차 국회 정례브리핑]

11:20 정성호 의원, [김재홍 전 국회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20 이용우 의원,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하는 환경부 장관 규탄 기자회견]

13:40 윤종군 의원, [안전운임제 관련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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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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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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