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티메프 쇼크] 공정위, 플랫폼 4대 반칙행위 근절…정산기한 30일 이내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6:32

한기정 위원장, 9일 플랫폼 규제 입법방향 발표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사후규제 중심 전환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플랫폼법 포기…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을 '사후 추정'해 규제하고, 대규모유통업법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e커머스)를 포함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변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 보호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 점유율 60% 이상,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등 플랫폼은 '사후 추정' 대상 기업

공정위는 독과점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 갑을 분야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있었으나, 플랫폼 업계에 한해 규율 단계를 높인다. 특히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플랫폼은 법 위반 행위 발생 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사전에 시장 지배적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빠르게 대응하는 '사전지정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사후추정제로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반칙행위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전지정 방식을 검토했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입법효과 대비 사전지정 방식이 행정비용이나 사업자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전문가 그리고 업계, 관계부처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관련해 다양한 검토를 했고, 결과적으로 공정거래 규율체계와의 일관성, 정합성 등을,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전지정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후추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추정에 포함되는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3개 이하 회사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다만 연간 매출액 4조원 이하 플랫폼, 개별 점유율 20% 미만인 플랫폼은 제외된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다.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우대 등 4대 반경쟁 행위(▲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를 규율한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8%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2%p 상향한 수준이다.

◆ e커머스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정산기한 단축

기존에는 오프라인 사업자만 대규모유통업법에 포함되고 e커머스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e커머스를 포함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 강화 필요성과 중소 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안에 따르먄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플랫폼이 포함된다.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 사업자다. 둘 중 추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 대상 플랫폼은 ▲정산기한 준수 ▲대금 별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정산기한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한다. 1안에 따르면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검은우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전자상거래 사망 선고 집회를 하고 있다. 2024.09.08 choipix16@newspim.com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