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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부터 檢수사 공방…"文 캥거루 게이트" vs "金 특혜 조사"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39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7:40

권성동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은 文정부 매관매직"
서영교 "법무부 장관이면 특혜 조사에 '안 된다'고 해줘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나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향해 '몰염치한 캥거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치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9.09 leehs@newspim.com

검찰은 지난달 30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다혜 씨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넷플릭스 드라마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해 글을 썼다.

다혜 씨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그 개구리가 되어 보면요 머리는 빙빙 돌고 몸은 늘어져가고 숨은 가늘어지는데도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그것만 되풀이하게 돼요. <The frog>"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다혜 씨가 본인을 무심코 던진 돌에 맞은 개구리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만약에 (다혜 씨가)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 대통령이 매관매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라며 "그러므로 저는 이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조사' 논란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은 김 여사를 부르거나 쳐다도 보지 못하다가 김 여사가 원하는 곳으로 불러 휴대폰도 반납하고 나를 수사하라고 했다. 자존심 상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경호와 보안, 비공개라는 점이 문제가 됐을 때 그 수사 방법과 절차는 수사준칙과 형사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협의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이건 아니다. 어떻게 검사를 불러다 휴대폰을 반납하고 조사를 받나. 아무리 대통령 부인이라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 줘야 법무부 장관답고, 그래야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대통령 부인이라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라며 "누구든지 경호가 필요한 사람과 관련된 부분의 경호 문제라면, 경호와 관련해서 하는 일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일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사들이 가서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했다는 그 치욕스러운, 아마 역사에 남는 날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사들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을 지적했고, 박 장관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이므로 그 수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며 답을 피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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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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