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출석하는 것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 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 유신 독재·전두환 독재 때도 이러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
박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헌법에 따라 국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국무위원들이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질문에 불출석하는 건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은 대외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보면 기념촬영과 주제발표·토론·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라며 "장관 참석이 필수인 양자회동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외교부·국방부 장관에 이어 문체부 장관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삼권 분립과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조 장관과 김 장관은 해당 분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출석 대상이었다. 두 장관이 불출석한다는 소식에 대정부질문을 준비한 야당 의원들은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반발했으나 외교부와 국방부 측은 사전에 협의한 불출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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