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과원,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기술혁신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4:18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4:18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과원 전경. [사진=경과원]

경과원은 '경기도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 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미코파워, ㈜예스티, ㈜아르고스다인과 실증화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경과원은 2019년부터 신산업분야 규제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전문 컨설팅 및 실증지원 등을 통해 규제해소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4월에는 AI, 모빌리티, 친환경 및 바이오비료 등의 분야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억 원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해당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한 분야별 맞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달 협약을 체결한 3개사는 올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경과원으로부터 기업별 최대 1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지원 내용은 ▲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시제품 설계 및 제작, 시험분석, 마케팅) ▲책임보험료 ▲조기실증컨설팅 및 사업화(실증 시행에 따른 법률·기술 검토, 컨설팅, 국내외 규격인증 비용) 등이다.

㈜미코파워는 고체산화물 수전해기(SOEC: Solid Oxide Electrolysis Cell)를 이용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수소전문기업이다.

하지만 SOEC 관련 제조 시설과 기술 기준 부재로 인허가와 제품 검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과원은 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이 같은 상황을 접수하고 실증특례 관련 대응을 지원하는 등 적극 해결에 나섰다.

이에 지난 7월 산업부로부터 '고체산화물 고온수전해(SOEC) 시스템을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기술 검증에 나선다.

㈜예스티는 음이온 교환막(AEM) 수전해 기술과 알칼리와 양이온 교환막(PEM) 수전해 기술의 장점을 결합한 차세대 기술을 개발해 비금속 촉매로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비금속 재질 배관과 피팅은 화학 물질에 강하고 부식에 잘 견디고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제는 금속 재질 사용을 요구하고 있어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예스티는 경과원의 컨설팅을 받아 지난 5월 규제 특례를 승인받아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실증을 준비하고 있다.

아르고스다인은 무인 드론 자동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화재 감시와 학생 범죄 예방에 활용하는 실증 사업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해 드론의 비행과 촬영에 제약이 있었으나, 지난해 3월 산업부로부터 규제 특례를 승인받았다.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개정도 제안할 예정이다.

경과원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은 도내기업의 유망 기술이 실증지원을 받아 기술 상용화와 시장 진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성천 경과원장은 "이번 사업은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빠른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대한민국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ssamdory7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사진
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