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강경입장에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의료계, 전공의 통솔력 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25년 의대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 입장 확성 불과
홍승봉 뇌전증센터학회장 "환자생명 강조하며 여론 바꿔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치권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정책에 대한 합의를 도모하려 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참여를 거부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2026학년도 증원에 대한 협의가 아닌 내년도 증원안 백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 여러 단체들이 고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 조건을 지지하는 것 외에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홍승봉 대한뇌전증센터학회장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의 입장문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발표한 것 같다"라며 "협의체에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지난 6일 대통령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 2026년도 의대증원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수시 접수 기간이 시작된 내년도 증원(1509명)은 백지화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 주요 단체는 내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입장문에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와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의 의대 증원 유예를 정부 측에 요구했다.

원점재검토가 2025년 증원안을 가리키는 것이냐는 뉴스핌의 질의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2025년 증원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면서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료계 단체들의 2025년 증원안 백지화 요구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음을 시사한다. 의료계 단체들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배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의료대란을 해결할 주체가 자신들이 아닐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통솔력도 없다는 반증이다.

홍 회장은 "전공의들이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단체들이 의료계를 대표해 어떤 협의를 정부와 결정하는 것도 소용이 없고,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들어오게끔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주장을 답습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은 "중요한 것은 응급·중증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제시해서 여론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지난 6월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면 휴진을 예고하자 "의사의 단체 사직과 단체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의료계 내에서 파업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정치권의 협의체 구성 요청에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는 이유도 현재 복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미 상반기 수련 기간이 집단 사직으로 지나간데 이어, 하반기 추가 모집에도 대부분이 복귀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학생과 전공의는 내년 3월 돼야 뭔가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아직도 정부에서 반응 없으면 그냥 쉬겠다는 분위기"라며 "의대 교육과정은 학기제가 아니라 1년을 통으로 움직인다"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